부산CBS는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를 열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마지막 순서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투명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통틀어 생활폐기물이라고 한다.
◇ 생활폐기물 처리방식마다 장단점 있어, 부산은 현 방식 개선이 현실적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업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직접 팔아 그 돈으로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이 있다.
서울이 대표적인데, 관과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은 적지만 그만큼 업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어 현장 인력 보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청소업체가 작업한 양만큼의 비용을 지급하는 톤당 단가제는 객관적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이 청소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공사를 통한 직영체제가 눈에 띄지만, 지역이 넓고 각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부산에서 당장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부산은 지금의 원가산정 도급방식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 통일된 원가계산과 구군청의 관리·감독 강화 필수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용역업체마다 제 각각인 청소 비용의 원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통일하는 작업이 꼽힌다.
지역의 한 원가산정 전문업체 관계자는 "원가 산정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부산시와 환경부의 기준이 차이가 나고, 그 안에서의 산출 방식도 여러가지다"며 "통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한 뒤 그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정구의회 정종민 의원은 "주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며 "구청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청소업체와 영세식당 간의 사계약은 청소업체의 부당이익은 물론 영세식당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은 청소업체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자체 사업에 용역비를 유용하는 것도 감시 대상이다.
현장 인력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용역비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업체의 행태 역시 관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RELNEWS:right}
더 나아가 청소업체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입찰 제한을 두는 등 관행화된 수의계약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부산 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30년 넘게 수의계약을 이어 온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유착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며 "부산시가 일선 구·군청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점을 찾아내고 공개입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청에서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년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돈은 어림잡아 1천억 원을 넘는다.
수십 년 동안 싹을 틔워온 각종 비리와 특혜가 시민의 혈세를 좀먹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의 감시와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