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 현장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지구대·파출소(지역경찰)와 119구급대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다르면 올해 4월 기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근무 인력)은 총 4만3천785명으로, 정원(4만5천490명)보다 1천705명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찰청 및 경찰서 근무 인력은 정원(6만5천579명)보다 848명이 많은 6만6천427명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지역경찰보다 경찰청과 경찰서 등의 증원을 우선했기 때문"이라며 "지역경찰 증원과 관련된 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이에 따라 정원 및 현원 증가와 예산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신고가 쏟아지는 것 또한 지역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112신고출동 현황을 보면 '범죄관련 신고출동' 3천116건 외에도 '교통 및 질서유지' 업무가 5천75건, 기타 업무는 1천388건에 달했다.
아울러 범죄발생, 112신고출동, 주취자 처리 등을 집계한 결과 주간보다 야간에 치안수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야간 구별 없이 동일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119구급대의 경우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문제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19구급대원 수는 8천105명으로, 법정 배치기준(1만1천493명)의 70.5%에 불과했다.
그 결과 119구급대의 5분 이내 현장도착 비율은 ▲2011년 62.9% ▲2012년 54.8% ▲2013년 52.0% ▲2014년 51.1% 등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예정처는 "법정기준에 맞춰 119구급대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5분 이내 현장도착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