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정부가 12일 폐쇄를 결정한 고리 1호기는 앞으로 영구정치 후 해체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원전 해체는 사용 연한이 끝난 원전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구히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기술적, 행정적 조치를 말한다.
일반적인 원전 해체 절차는 영구정지 후 준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반출, 제염(방사능 오염 물질 제거)·해체, 부지복원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후 해체까지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길게는 30년까지도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 경험이 전혀 없고 관련 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 70%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해체 관련 38개 기술 가운데 21개가 미확보 상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 중이다.
고리 1호기 (사진=부산CBS)
따라서 막상 고리 1호기 원전이 영구정지된 이후 기술적 문제 등에 걸려 해체 작업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해체는 영구정지 건수에 비해 그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19개 국가에서 150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됐지만,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기에 불과하다.
해체가 완료된 19기 중에서도 실험용 등을 제외한 상업용 원전은 8기에 그친다.
원전 해체 과정에서 원전 건립이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때와 같은 극심한 사회 갈등도 우려된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2일 성명을 통해 "외국의 핵발전소 해체 과정을 보면 신규 핵발전소 건설만큼이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사선 피폭 노동자 문제,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따라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핵발전소 해체 관련 법·제도를 빨리 보완하는 등 제대로 원전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