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독자대응하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전국 확산 확인,이제 지자체에 권한 부여해야
-독자적 행동반경을 넓혀서 확산 방지에 공조해야
-결국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되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10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은 교수 (충북대 행정학과)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메르스 대응에 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조를 강조했고요. '지자체가 독자대응하면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난 5일 독자적으로 메르스 검진 또 격리시설 확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또 확진환자 신원을 공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해석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위기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어떻게 공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내신 방재전문가,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재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 이재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지자체가 독자대응하면 국민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공조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들이 있습니다. 도시형 지방자치단체가 있기도 하고 농촌형 지방자치단체가 있기도 하고 또 양쪽의 유형을 모두 합친 도농복합형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산업화된 정도라든지 또는 병원의 유무,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독자적인 행동반경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대목을 주목하게 된 것은 이번에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얼마 전에 심야기자회견을 해서 확진환자 한 명이 무차별하게 1000몇 백명과 만났다, 이런 사실을 중앙정부에 이전에 공개를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성남시장, 부천시장 등등은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원 같은 것도 공개하고 병원명 공개를 놓고도 중앙정부와 지방지자체가 좀 엇박자를 보이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 이 교수님을 모신 거거든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 이재은> 일단 중앙정부가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낮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위기관리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전문가, 학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위기상황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공개를 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장과 부천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이름이라든지 하는 것을 공개한 것은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그 같은 정보의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이 교수님처럼 ‘중앙정부가 정보를 공개 안 한 것이 잘못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의하면서도 ‘잘못이지만 지자체는 그러면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좀 종합 관리하는 가운데 공개되도록 하는 게 옳지, 너도나도 불쑥불쑥 공개하는 것은 혼선만 가져온다’ 이런 식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은> (웃음)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만약 이번에 나서지 않았다면 과연 중앙정부가 지금이라도 공개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워낙 다급했고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중앙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라고, 불가피한 조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조금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에 지난 6월 5일부터 메르스에 대한 독자적인 검사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독자적인 추가시설 확보도 하겠다 해서 나섰거든요. 이걸 또 비판한 여론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재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판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검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또 다른 확진환자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또 감염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역량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그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도 그런 원칙들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협조해 주고 연계하고 조정하는 쪽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다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중앙정부 가운데서도 지금 보건복지부, 그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 이재은> 네.
◇ 정관용> 거기의 행정력이 그렇게 충분치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격리대상자가 3000몇 백명에 달하고 그러는데 중앙정부가 다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것 아닌가요?
◆ 이재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권한을 부여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역할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와 연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염병 위기단계를 관심단계, 주의, 경계단계, 심각단계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습니까? 그 각 단계별로 이게 이른바 컨트롤타워의 장이 다르게 된다면서요?
◆ 이재은> 네.
◇ 정관용> 맨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장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 그다음에 더 높은 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 이재은> 네.
◇ 정관용> 현재 정부는 주의단계를 고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재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재은> ‘주의단계를 유지하되 경계수준으로 대응을 한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 정관용>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 이재은> 이걸 어떻게 위기관리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혼란을 오히려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겠다.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고 지금 확산국면에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위기관리경보를 울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자기 스스로 혼란스럽다?
◆ 이재은>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장관은 ‘주의단계이지만 경계단계 수준으로 대비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또 총리대행인 최경환 총리대행은 ‘심각수준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뭐 이런 게 있느냐’라는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 이재은> 정말 뭐라고 설명 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지금 위기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사실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이고 특히 그 중앙정부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면 국민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재은> 이제 빨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입장정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행정학 전공 교수이시니까 거듭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건데,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참 많은 논란 끝에 국민안전처라는 것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 이재은> 네.
◇ 정관용> 그러면 바로 이럴 때 국민안전처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은> 그것도 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민안전처가 전면에 나서야 되고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나서야 된다. 이제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과거경험이라든지 축적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전면에 나서고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포트를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보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안전처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고리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이재은> 네. 그것도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뭐냐 하면 이제 당시에 안전행정부가 있을 때는, 안행부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있어서.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은>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일을 해왔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이재은> 그런데 이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리가 되면서 국민안전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고 하면서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방자치 부문만 쏙 빼서 행정자치부에 남겨놓은 거죠.
◆ 이재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관리나 위기관리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그 기능과 권한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 관계가 보이지 않게 되고 특히나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더더욱이 지자체와의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게 계속해지 지적되어 왔던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답을 좀 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민안전처가 나서도 또 보건복지부 나서도 지자체랑 연결고리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 이재은> 이제는 중앙정부가 물론 서포트 역할은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나 위기관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하고 그 독자적인 활동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민과 밀착된 위기관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장기적인 방향인 거죠. 각 지자체의 위기관리기능도 우선 기능도 강화시키고 인력도 보충하고 해야 하니까요.
◆ 이재은> 그래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그 위기관리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제는 중앙정부의 부처를 확대하고 개편하고 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 이미 안전행정부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오히려 이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위기관리역량을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에 어떤 방침이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룡조직이 나온 건데요. 지금이라도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장기적 방향은 지적해 주신 바 대로고 ‘당장이라도 이제는 국민안전처가 전면에 나서라’ 그리고 ‘지자체와 협조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총리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기적인 연관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이재은>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딱 부러지게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대통령실이 되는 게 맞습니까?
◆ 이재은>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래야 한다?
◆ 이재은> 네.
◇ 정관용> 이 정도 확산 수준을 볼 때 그렇다라는 답을 내리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거고?
◆ 이재은> 네,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 정관용> 제발 좀 내놓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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