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경제협력과 개발의 동력이 될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활성화 입법이 추진된다.
양창영 국회의원(새누리.비례)은 10일 중국 지린성 훈춘에서 열린 GTI지역간 경제협력강화 포럼에서 "한국이 GTI지역간 경제협력으로 성공적인 대륙진출을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과 러시아 신극동전략과 같은 국가차원의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의 개발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중앙과 지방간 협력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국제협력시범구 지정 ▲GTI 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을 위한 노력 ▲GTI 사업 참여기관 및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이 골자다.
법안이 마련되면 지방정부는 지역간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는 행재정 지원시스템 확립과 지방간 협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GTI는 지방정부간의 경제협력사업은 활발히 추진됐지만 국가간 협력,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시스템 미비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두만강 지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3국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동북아경제권의 거점이자 1억 8천만 인구의 신흥시장"이라며 "GTI특별법은 강원도를 비롯한 환동해권 발전과 경제파급효과는 물론 중국, 러시아와 접한 북한의 나진, 선봉의 문호 개방을 통한 남북 교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포럼에서는 법안 마련과 함께 동해안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한국 동해안의 역할분담을 통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선점전략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속초를 동북아 물류 창구로, 강릉과 동해를 전진기기로, 포항 부산을 배후기지로하는 대륙국가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럼에 앞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GTI지방정부간 오랜 경제교류협력의 노하우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중국 훈춘-러시아 하산, 한국 동해안 지역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국가간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 참가자들은 8일과 9일 러시아 물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루비노항과 중국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포스코 물류기지 등을 방문해 발전상을 점검했다.
GTI는 동북아 지역 경제개발을 위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참여해 1992년 출범한 다자간 협의체로 국가 전체가 아닌 회원국의 일부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 북한의 두만강 일원으로 국한한 '두만강개발계획'으로 출범했지만 2005년 사업대상 범위를 강원도 동해안 지역,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 몽골 동부지역 등으로 확대했다. 북한은 2009년 11월 탈퇴해 현재는 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은 훈춘, 러시아는 하산을 GTI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공동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인접한 북한의 나진, 선봉을 통해 동해와 유럽으로 가는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중국은 오는 10월 개통을 목표로 한 장춘-훈춘(360km) 고속철도를 통해 유럽과 동해로 나가는 육상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화된 지역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업도시 조성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