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T맵'과 '김기사' 등 민간영역에서 활성화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구축한다며 그동안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UTIS 구축사업 확대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559억 원을 투입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실시간 교통 소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인 UTIS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5년에는 내비게이션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였지만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내비게이션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보급된 UTIS용 내비게이션은 7만대에 불과하고 특히, 지난 2013년 12월 이후에는 추가 보급대수가 1만 4천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2월 UTIS 구축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내비게이션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경찰청 스스로도 지난 2011년 교통정보 제공은 민간영역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민간영역과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찰청 UTIS 개념도 (감사원 제공)
민간 교통정보시스템 개념도 (감사원 제공)
하지만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경찰청의 기존 계획은 모두 무시됐고 결국 경찰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6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UTIS 구축사업을 62개 도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감사원이 9개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경제타당성(B/C)이 1미만으로 경제성이 없었고, 단말기 보급 저조로 '정보 수집량 부족→정보의 정확성 저하→활용률 저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 전액 국고가 지원되는 UTIS를 구축하고도 교통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 국토부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사업(국고 50%, 지방비 50%)에 참여해 별도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예산 중복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