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누리예산을 지방정부가 맡도록 한 시행령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을 지난번에 억지로 통과시켜서 (지방교육청이)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 시행령의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각 분야에 (이런 시행령이)다 널려있다. 요새 공무원들은 헌법 공부도 안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닮아 그런지도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방 행정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 받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기 바란다. 너무도 당연한 입법 체계·법률 체계, 우리나라 성문법주의의 기본 체계를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필드에서 온 힘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표는 "계파주의, 패권주의 청산 문제로부터 혁신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서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파주의, 패권주의 청산은 혁신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혁신의 끝은 지방정부 성공의 기반 위에서 우리 당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대안정당, 생활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