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선거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재보궐선거가 앞으로는 1년에 1회만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8일 의견을 모았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현재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선을 한 차례만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총선거(4월)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가 실시되는 해에는 같은 날 재보선을 묶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연계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합의는 잦은 선거로 인한 유권자의 피로감과 선거관리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문제 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다만 재보선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선출직 대표자의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선거일 및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실시를 주장(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안)과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실시를 의견(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이 논의 대상이다.
한편 이날 소위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전과기록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권 연령 하향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