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로 고착된 이동통신 3사 중심 구조로는 사업자 간 경쟁이 미흡하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다.
SKT의 시장점유율(알뜰폰 포함)이 드디어 50% 아래로 떨어졌다지만, 지난 3월 현재 SKT의 점유율은 49.5%로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압도적 1위다.
1위 사업자 점유율이 영국은 25%에 불과하고 스페인은 34%, 프랑스는 37% 등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시장은 경쟁이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추진했지만,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초기 투자비 등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새로운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새로운 사업자가 광대역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우선 할당해 주기로 했다.
특히 신규사업자가 시분할(TDD)과 주파수분할(FDD)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40MHz 폭의 주파수 대역 두 개를 배정한다.
2.5GHz(TDD)와 2.6GHz(FDD)가 그것인데, 2.6GHz는 내년 상반기 안에 이뤄질 정부의 차세대 LTE 주파수 경매에 매물로 거론되는 주파수 대역이다.
제4이동통신사를 탄생시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지원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정은 또,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처음부터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출 필요 없이 단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사업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는 네크워크 구축 범위를 수도권 중심 최소 25%(인구 대비)로 하고 5년에 걸쳐 95%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신망의무제공사업자 즉, SKT는 신규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때까지 망 미구축 지역에 의무적으로 로밍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자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SKT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RELNEWS:right}다만 당정은 적극 지원과는 별개로,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선정된 신규사업자가 재정·기술적 문제 등으로 시장 안착에 실패하면 서비스 이용자와 사업 투자자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오는 8월 허가신청을 접수하는 등 제4이통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제4이통사업자의 서비스 개시는 2017년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경쟁력을 갖춘 새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 활성화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는 물론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