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4만여 명을 회원국에 일정하게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27일(현지시간) 난민 재배치와 관련된 계획안을 회원국들에 제안할 예정이다.
리비아 등에서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난민 규모가 급증하면서, 선박 침몰로 인한 대형 참사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잇따르는 데 따른 방안이다.
재배치 대상 난민은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난민 2만 4000명과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 1만 6000명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재배치는 해당 국가의 규모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규모 40%, 국내총생산(GDP) 40%, 실업률 10%, 최근 난민 수용 규모 10%의 비율로 계산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프랑스 6400명, 독일 8400명, 스페인 4000명, 폴란드 2500명, 체코 1300명 등으로 난민을 재배치 받게 된다. 이번 재배치 방안의 취지는 그간 난민 부담을 떠안았던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국가는 참여하지 않는다.
EU는 또 난민 1인당 6000유로(약 723만 원) 상당의 재정착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여태까지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대부분 당국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이동했던 점을 고려하면, 난민 배치를 제도화하는 방식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EU 측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NEWS:right}
다만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EU와 망명 관련 면제 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민 억제 정책을 펼치는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난민 유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기존 초안에서 사용됐던 '할당제(quota)'라는 표현에도 강력한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번 난민 재배치 계획안은 27일 표결에서 전체 회원국 55%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