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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융 시장이 잘 발달이 돼 있다고 하지만 해외 핀테크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경쟁력 있다고 누구도 자신있게 말 못합니다."(한 핀테크 업체 대표 A씨)
금융당국이 핀테크 육성에 팔을 걷어부쳤지만, 핀테크 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IT강국인 한국이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 핀테크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왜 그럴까. 중소 핀테크 업체 3곳의 대표들을 통해 들어봤다.
이들은 연일 쏟아지는 금융당국의 핀테크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개인 간(P2P) 대출 업체인 B사의 대표인 이모 씨는 "어느정도 시장논리가 우선이라고 본다"면서 "수요가 있으면 핀테크 관련 서비스는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인데 오래 전에 규정한 금융규제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성장하는게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요즘 핀테크가 주목을 받는 것은 금융 서비스의 주체가 금융기관에서 IT 기술 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금융기관 중심의 핀테크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금융사 중심의 금융규제가 국내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술 개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당국의 승인이 늦어 상품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핀테크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의 대표 하모 씨는 "새로운 기술이 있어도 바로 사업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다가 다른 나라에서 상품이 나와 아이템이 묻히는것도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한탄했다.
아이디어를 내놓은 시점은 다른 경쟁국보다 빨랐지만 꽉 막힌 정부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뒤처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 씨는 "온라인 결제는 우리나라 만큼 빠르게 활성화된 곳도 없고 신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이 됐다"면서 "다만 시장 규제가 너무 많아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금융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도 기술 개발이 끝난 것은 7년 전"이라며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이미 2008년에 만든 기술로 이제서야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활성화의 선결 과제로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정보 활용 업체 대표인 김모 씨는 "핀테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활용인데 개인정보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개인정보보호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 기준이 아직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등으로 인해 엄격해진 개인정보보호 잣대를 어떻게 손대야 할 것인지 논의 중인데 사업을 할 수 있게 보완책을 잘 마련해 기준을 세워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려는 핀테크 업체도 나왔다고 한다.
하 씨는 "핀테크 업체 페이게이트가 지난달 영국 런던에 지사를 냈다"면서 "업무의 상당 부분을 런던 쪽으로 이관시킬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들의 국내 탈출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와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한국에 핀테크 기업 유치 전담사무소를 차리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NFC·페이게이트를 비롯한 한국 핀테크 업체 5곳이 룩셈부르크 정부의 초청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핀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7년 전 한국에서 싹튼 핀테크가 금융규제 탓에 싹이 잘렸다"면서 "'원칙 허용, 사후 규제'를 해야 핀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