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타격 심각, 활력과 수익 모두 떨어져
- 개성공단 北측 임금인상 요구, 무리한 수준 아닌데…
- 개성공단 위기, 우리 남측의 약속불이행도 작용
- 통일대박론? 정경분리 없는 장기 표류에 실망 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북측의 허가 철회로 취소됐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정기섭>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다, 이 소식 들으시고 굉장히 실망감이 크셨겠네요?
◆ 정기섭> 어제 아침 그 소식을 접하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경색과 당국간의 대화 단절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죠. 그런 개성공단의 참 기능과 가치가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고 다시 한 번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발전 계기를 맞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개성공단이 예전에 비해서 활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인가요?
◆ 정기섭> 지금 사실상 남북관계가 안 좋아진 지 오래됐죠. 2008년 이후에 계속 악화일로를 겪어왔으니까요. 공단 자체가 오랜 정체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활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 박재홍> 기업들의 수익도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까?
◆ 정기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들 자체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불안 요인을 느끼는데 공단이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죠.
◇ 박재홍> 지난 2008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24 대북제제조치 이후에 지속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결국 개성공단 운영에도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 정기섭> 그렇습니다. 5.24 조치라는 게 공단의 생존은 허용하되 공단 자체에 대한 신규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성장을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피와 이런 게 필요한데. 투자가 금지된 건 인큐베이터 속의 아기가 성장을 멈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박재홍>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고 어떤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투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더 이상 활력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 정기섭>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도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북한에 투자가 많아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했었고, 북한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나 봅니다.
◆ 정기섭> 우리 정부에서도 정경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경제는 어떻게 보면 경제인들한테 맡겨서 자율적인 활동 범위를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간 관계가 지금처럼 나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좀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개성공단이 지난 2013년에 가동 중단 사태 이후에 다시 또 큰 고비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안을 밀어붙이면서 불거진 사태다. 그래서 우리측에서는 또 북한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 정기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남북이 같이 만드는 공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쪽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당국간 관계가 지금 단절되다시피 했으니까,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베트남의 정부가 정하고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가 정하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 정할 때 다른 나라하고 상의하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어디 전 세계에 있느냐 하는, 이런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 박재홍> 북한에서요.
◆ 정기섭> 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관한 한 양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충돌 지점에 최저임금 5.18% (인상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회장님도 지난주에 북한측 관계자들과 개성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기섭> 다른 데 같으면 임금 결정은 노사가 하는 건데요. 북한이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걸 기업이 임의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래서 일단 당국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상되기 전 기준의 급여를 우리는 지급하고, 그 차액과 지급이 늦어지는 데서 발생하는 연체료는 우리가 차후 소급 처리하겠다는 그런 담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일단 정리하고, 향후) 당국 간의 협의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도 상부에 보고를 하고 내일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북한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안, 아까 5.18%라고 하셨나요. 그 부분들,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 정기섭> 협의만 나오면 우리 정부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문제고. 또 객관적인 기준으로 임금인상률만 놓고 보면, 최근에 동남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게 문제지. 그 내용 자체는 무리한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기업인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 정기섭> 인상률 자체는 그렇습니다. 실제 공단이 오늘날 이 모습으로 장기표류하게 된 데에는 우리 쪽의 약속 불이행이나 합의 위반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 박재홍> 그게 뭘 말씀하시나요?
◆ 정기섭> 2008년 이후에 원래 개성공단은 합의됐던 것의 20분의 1 규모로 지금 장기 성장이 멈춘 상태인데, 성장이 멈춘 데에는 우리 정부에서 그 당시에 기숙사 건설이라든지 확대 발전 자체를 핵과 그대로 연계시킨 이러한 부분에서 (북측은 문제제기)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5.24조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공단 자체가 지금 아직도 빈 땅이 많이 있거든요, 1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5.24는 우리는 불가피한 제재 조치였다고 하지만 개성공단 조성 당시 마스터플랜에 비하면, 그 마스터플랜은 같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얘기됐던 것에 대한 이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 크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개성공단 발전에 대한 약속 부분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호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정기섭> 그렇습니다.
◇ 박재홍> 반기문 총장의 방문은 무산됐습니다마는, 개성공단 다시 활력을 찾고 남북관계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기섭> 감사합니다.
◇ 박재홍>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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