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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1990년대 재정건전성 위기에 빠졌던 일본을 닮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법인세 수입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해 세수입을 메꾼 것으로 드러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 김성태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2008년 금융 위기 이전까지 연 평균 8.3%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4.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수입 증가율이 하락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이 제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법인세 수입은 2008년 39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는 42조 7,000억원으로 6년 동안 겨우 8.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에 법인세율은 25%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22%로 인하됐다.
이로 인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은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입은 2008년 36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는 53조 3,000억원으로 무려 46.4%나 급증했다.
또, 부가가치세 수입도 43조 8,000억원에서 57조 1,000억원으로 30.4% 증가했다.
{RELNEWS:right}김 연구원은 "법인세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법인소득 증가로 7조원 가량 세수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부담률 하락으로 4조원 가량 세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최근 국세수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재정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것 처럼 세수부진이 심화되면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법인세 부담률 하락을 상쇄했다"며 "성장률 하락 추세를 고려해 감세 정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