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19일 매년 발생하는 세수결손을 지적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2년 2조 8,000억원의 세수결손에서 시작해서 2013년 8조 5,000억원, 2014년 10조 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매년 나오고 있다"며 "올해에도 6조~7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대책이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며 '생애 맞춤형 복지'를 예로 들었다.
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매년 부족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첫 출발은 부자증세를 위한 법인세 정상화"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 정상화 소신을 당론화하고 그를 토대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개선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