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대체율 50% 적용, 현재 노인세대와 상관 없어
- 보험료 1%만 올리면 고갈시점 불변인데
- 2배 보험료 괴담 돌고 있으니 안타까워
- 국민연금 현재 적립금만 400조 넘는데
- 독일처럼 적립금 쌓지 않는 나라도 있다
- 합의로 낸 결론인데 청와대 반응 이해안가
- 각종 괴담으로 국민연금 신뢰도 떨어질까 우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2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명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 정관용> 시사자키 3부, 2부에 이어서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와의 대화 계속 이어갑니다. 앞에 복잡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마는 제가 좀 정리하면 청와대에서 말하는 1702조, 이런 건 앞으로 늘어날 돈을 전부 세금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 사실은 세금으로 나갈 이유도 없는 돈인데.
◆ 김연명> 그렇죠.
◇ 정관용> 복잡한 여러 가지 가정 하에 2083년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갈, 만들어 낸 숫자다. 지금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갑자기 두 배로 18%로 내면 이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기금이 쌓이는 돈이다. 앞으로. 2100년 너머까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방법도, 필요도,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다. 그걸 보건복지부에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계획은 60년이면 고갈되는 제도인데. 받는 돈 10% 올리는 식으로 개혁하면 4년 앞에 고갈된다. 그러면 4년 앞에 고갈되는 것 안 하고 60년에 똑같이 고갈되게 하려면 1%만 더 내면 되더라, 이게 복지부의 답이었다고요?
◆ 김연명> 그렇죠. 그걸 제가 공식회의석상에서 복지부에 자료 요구를 한 거죠. 2060년 기금 고갈 시점을 변동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게 일종에 2007년도에 사회적 합의니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때 얼마만큼 더 보험료를 부담하면 그게 가능합니까?'라고 질의를 했더니 한 장짜리 답변이 왔어요. 여섯 줄입니다, 여섯 줄. 그 중에 한 줄이 '소득대체율 2015년부터 50%로 인상할 경우에 필요보험료율 10.01%' 이렇게 온 겁니다.
◇ 정관용> 아, 지금 9%니까.
◆ 김연명> 네. 지금 9%니까 1%만 올리면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임금근로자도 절반 내잖아요. 사용주가 절반 내고. 그러니까 0.5%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50%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기금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투자수익률이 워낙 높아요. 지금까지 한 525조 정도 국민연금 기금이 조성됐는데 연금 주고 빼고 남아 있는 돈이 지금 470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중에 투자수입금이 221조원이에요. 엄청나게…
◇ 정관용> 잘했네요.
◆ 김연명> 우리 세대가 낸 돈으로 엄청나게 돈을 불려놓아서 그만큼 후세대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이미 국민연금 제도가 후세대를 많이 생각한 제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2060년 되면 고갈된다는 얘기는 투자수입금 같은 걸 다 감안했을 때도 그런 거예요?
◆ 김연명>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지니까. 논란의 핵심은 그겁니다.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 정관용> 고민해야죠, 사실.
◆ 김연명> 네. 복지부가 주장하는 건 무슨 얘기냐?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나면, 기금 고갈이 난다고 해도 연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연금을 주려면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딱 난다고 가정을 하면 2061년 1월달에 연금을 줘야 하잖아요.
◇ 정관용> 네.
◆ 김연명> 그럼 그때 연금을 주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돈을 걷으려면 20%가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 정관용> 내는 보험료가?
◆ 김연명> 내는 보험료가.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20%를 자기가 다 내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오해고요. 20%를 내면 본인 10%, 사용주 10% 이렇게 내는 거죠. 25% 내면 본인 한 12.5% 이렇게. 그렇게 내게 되니 그러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2060년 12월달까지는 보험료율 9%만 내다가 갑자기 해가 바뀌어서 두 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니까. 그건 누가 봐도 넌센스잖아요. 그러면 2060년에 기금 고갈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복지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건 부과방식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연금을 전공하는 어떤 학자 내지는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2060년에 딱 기금 고갈이 나서 그 이후로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리는, 소위 말해서 부과방식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 고갈 시점을 어떻게든지 연착륙을 시켜야 해요. 연착륙을 시킨다는 표현은 2040년도쯤에 GDP의 50%에 달하는 돈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쪽에 들어가 있다가.
◇ 정관용> 조로 따지면 몇 조쯤 되는 거예요?
◆ 김연명> 2,5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정관용> 2,500조?
◆ 김연명> 네. 현재 불변가격으로. 그거를 20년 만에 0원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주식 갖다 팔면 그날로 한국 주식시장 다 망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경제 전체가 무너지죠.
◆ 김연명> 네,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쭉 연착륙을 시켜야 돼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고 그 점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부가 욕심을 부리는 건 기금 고갈 시점에서 연착륙을 할 때 쌓여 있는 기금의 규모를 턱도 없이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18% 얘기가 나온 겁니다.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GDP의 140%, 이런 것?
◆ 김연명>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고 기금 고갈 시점에서 쌓아두는 적립금을 욕심 안 부리고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가정을 하면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 정관용> 오늘 새로 배워가는 게 2060년 되면 고갈된다더라, 이건 이미 2009년…
◆ 김연명> 2007년에 합의된 거죠.
◇ 정관용> 합의된 설계대로 하면 그러니까 2060년까지는 아무 문제 없겠지가 아니네요. 사실은.
◆ 김연명> 네, 맞습니다.
◇ 정관용> 2040년부터는.
◆ 김연명>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려갈 수밖에 없어요.
◇ 정관용> 올리지 않고서는…
◆ 김연명> 연착륙이 안 됩니다.
◇ 정관용>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거릴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 김연명>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고민은 진작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거고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답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해 보자, 이런 거고요.
◆ 김연명>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자 그래서 목표를 조금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고민을 시작하자. 그게 실무기구의 합의 아닙니까?
◆ 김연명>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목표를 그냥 이대로 놔두고 실무기구가 고민해보자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받는 돈 더 낮추는 것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였던 거죠.
◆ 김연명>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럼 유럽 나라들은 어떻게 해왔는데? 우리보다 역사가 긴 나라들. 그 나라들은 그럼 기금을 어떻게 내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연명> 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랑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일반적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서 투자수익률을 많이 올리면 미래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낸 돈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놓으면 이게 자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런데 그것도 허점이 있는 게 470조원 국민연금기금 중에 무려 한 270조가 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채권, 예를 들어 30년짜리 채권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그러면 나중에 30년 뒤에 그거 국가가 상환해야 되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다 국가 빚이죠.
◆ 김연명> 네, 빚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돈이 어디서 나요? 2030년 뒤 세대들한테 세금으로 걷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그게 미래세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를 좀 해야 돼요.
◇ 정관용> 그래서 쌓아놓지 않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해, 그 해 필요한 걸?
◆ 김연명>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적립금이 하나도 없고요. 일주일치, 5일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보험료를 안 걷으면 연금을 못 줍니다. 그런데 독일이 여태까지 연금 못 준 적 없어요.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래서 독일처럼 기금을 안 쌓아놓고 운영하는 게 좋은 방식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좀 쌓아놓고 운영하는 게 좋은 방식이냐. 이건 학계에 엄청난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1, 20년 동안은 기금을 좀 쌓아놓는, 기금을 쌓아놓지 말자가 대세였어요. 지난 1, 20년 동안에는 기금을 좀 쌓아놓자는 쪽으로 가자는 게 대세였다가 요새는 다시 또 기금을 쌓아놓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기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다 보면 연금제도를 왜 만들었는데? 연금은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든 건데 재정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연금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요새는 연금제도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가 다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은 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최악의 경우 지금처럼 우리가 초저출산율이 계속되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죠.
◆ 김연명> 그렇죠.
◇ 정관용> 이 모든 게 다 고민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건 맞아요.
◆ 김연명> 네, 우리 사회의 큰 숙제죠.
◇ 정관용> 그런데 숙제하자고 국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청와대의 반응,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그 숙제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 김연명>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 숙제를 하는데 열심히 앞장섰던 저로서는 그런 반응을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부의 반응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를 할 때 행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방향과 상당히 어긋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아놨는데 갑자기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 김연명> 그러니까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수의 여론이 국민연금이 너무 낮아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올리자는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고 그런 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국가 현안을 길거리에서 화염병 안 던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연명> 1970년도 외환위기 때 민주노총이 정부하고 노동유연화하고 노조활동 법적으로 보장하는 걸 교환을 하는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노동운동 쪽에서 민노총 지도부가 엄청난 폭탄을 받고 다 망가졌잖아요.
◇ 정관용> 그때 정리해고가 법제화됐죠.
◆ 김연명>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 정관용> 실패했죠?
◆ 김연명> 대타협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이것만 성공했어요, 연금개혁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에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패턴을 창출한 건데 이걸 마지막 순간에 99.9%가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실상 청와대에서 비토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래야 됐나. 그것 말고는 답이 없었나?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김연명> 굉장히 아쉽고.
◇ 정관용>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 그게 우려가 돼요.
◆ 김연명> 연금 학자로서 그게 제일 뼈아픕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세금 폭탄론, 보험료 폭탄론, 자꾸 얘기가 되니까. 가뜩이나 젊은 사람들 국민연금 불신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연명> 더 불신하게 만들어서 이게 사실상 우리 국민들 나중에 늙으셔서 은퇴해서 받을 수 있는 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밖에 없어요. 이게 망가지게 되면 나라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소득대체율 50% 올리면 그 혜택은 다 누가 보냐? 소득대체율 50% 올리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50대 분들은 얼마 적용되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 정관용> 안 되죠.
◆ 김연명> 다 지금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것도 착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이미 연금 받는 분들이 갑자기 내가 받는 돈 10%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 김연명> 그거 절대 아닙니다.
◇ 정관용>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 김연명>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미 현 세대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라는 수당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이 혜택은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받게 되는 거고. 동시에…
◇ 정관용> 다만 부담은 조금씩 해야 하죠?
◆ 김연명> 그렇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 부담할 겁니까? 수준을 받는 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겁니까? 자체에 논의해 봅시다. 그리고 목표치를 50으로 한 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가 합의인데 50을 죽어도 명시하지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걸 공란으로 놔두고 논의를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 아니에요?
◆ 김연명> 50이라는 숫자가 아주 높은 수준의 연금이면 지금 정관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의가 맞아요.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우리가 보장하는 게 타당하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0%는 최저생계 수준입니다. 그 방향도 정해놓지 않고 무슨 논의를 합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50%를 합의문에다 박은 거예요. 최저수준이니까.
◇ 정관용> 저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조차 만약 전제 안 하면 논의 못 하겠다, 이러면 결국은 논의 시작도 못 하는 거잖아요.
◆ 김연명>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공무원연금 개혁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면 계속 세금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무원연금에.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차이는 또 여전히 계속 가는 거고.
◆ 김연명> 그래서 모처럼 진짜 사회문제를 합리적 대화로 풀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청와대에서 비토를 놓은 게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다시 논의가 이어져가기만을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50이라는 숫자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괄호로 넣어보면 어떱니까? 이런 얘기까지 꺼낸 겁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연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