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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김부선 아파트로 촉발된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달까지 모두 3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34.2%인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33.5%인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부적정이 14.8%인 53건, 정보공개 거부 17건, 하자처리 부적절 14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99건은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157건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완료된 199건 가운데 아파트 내력벽을 임의 훼손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북 포항 A아파트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고, 26건은 과태료 부과, 21건은 시정조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