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D 투자 세계 6위…70%가 '장롱 기술'

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R&D 혁신 방안 발표 예정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나라가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특허기술의 70%가 '장롱'속에서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연구소의 R&D사업이 산업현장과 따로 진행되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R&D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 韓, R&D사업에 연간 59조 투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연평균 12%씩 증가해, 지난 2013년 기준 59조3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세계 6위 수준이다. 특히 국내 GDP대비 비중은 4.15%로 세계 1위다. 우리나라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R&D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 결과 세계적인 권위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국제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논문이나 특허 등록건수 등에서 괄목할만한 양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국내 R&D 사업의 과제성공률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R&D 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력이 산업현장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정부, R&D 체계 전면 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경기테크노벨리에서 중소기업, 연구소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R&D 개편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R&D로부터 얻은 특허의 70%이상이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등 연구개발투자가 경제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구 따로, 사업화 따로의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R&D 전 과정에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연구와 무관한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논문.특허 중심의 평가제도는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도록 질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R&D 투자비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2009년 21.6%에서 지난 2013년은 18.2%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연구소의 석.박사 인력 비중도 2004년 30.4%에서 2013년에는 21%로 급감했다.

최 부총리는 "출연연구소와 대학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정부 R&D 혁신방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