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제주크루즈산업협회장 : 찬성)
- 국내 항구 출발하는 외국 크루즈는 내국인도 카지노 이용
- 우리 국적 크루즈만 카지노 내국인 이용 금지? 이건 차별
- 선상 카지노는 육상 카지노와 달리 하나의 부대시설격인 오락용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 반대)
- 크루즈산업 부정적 전망 많아서 카지노 허용 논의 나온 것
- 결국 카지노로 수익을 올리려하는 업계, 정부가 지원하는 것
- 배 안에 있는 동안 갇히는 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강원랜드보다 위험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제주크루즈산업협회장 - 찬성),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 반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중에 띄울 국적 크루즈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를 두고 내국인 출입 선상카지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각각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있는 제주크루즈산업협회의 김의근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의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선상카지노 도입, 찬성 이유는요?
◆ 김의근> 먼저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사가 왜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크루즈 관광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가서는 아시아 크루즈가 700만명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세계적인 선사들인 로열 캐리비언이나 코스타, 프린세스 같은 크루즈들이 중국을 모항으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국적 선사들도 가세하고 있고 일본 선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인 인구 5000만에 연간 160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나가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크루즈 시장도 굉장히 잠재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난해에도 외국 선사들을 이용해서 내국인들이 한국을 모항으로 여러 번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적 선사를 육성하지 않는다면 외국선사들을 이용하게 되고 또 그러한 수입들이 고스란히 외국선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적선사의 육성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국적선사의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이 출범하게 되면 국제 크루즈선인 외국 크루즈선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중을 운행하고 있는 외국 크루즈선의 카지노에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이라고 해서 그걸 제한한다면 어떻게 보면 손발 다 묶어놓고서 세계적인 선사들과 경쟁에 뛰어들라는 그런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국적 선사의 내국인 카지노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행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왜 그렇죠?
◆ 김의근> 실제로 제가 크루즈를 이용해보면, 크루즈선 내 카지노는 크루즈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대 오락 시설 중에 하나로 있고요. 또 주로 슬롯머신 게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강원랜드와 같은 육상 카지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는 카지노가 단 하나도 없는데 반해서, 크루즈에서는 카지노를 중국인들이 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 국적 선사에게 카지노를 이제 허가를 해 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카지노라든가 도박을 즐기는 걸로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도, 마카오처럼 그런 도박으로 인한 폐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걸 볼 때 사행산업과는 육상카지노와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등한 경쟁 여건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고. 그러면 국내 크루즈 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 김의근> 앞으로 크루즈 관광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7만톤급 크루즈선을 도입을 하게 되면, 한 번 운행하는데 평균 한 1600명에서 2000명 정도 탑승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관광 소비에 따른 직접적 고용인원만도 약 7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1년에 연간 880억원으로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직접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라는 그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꼭 카지노를 선상에 허용해야지만 그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건가요?
◆ 김의근> 카지노가 차지하는 매출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면 10% 밑돌고 있습니다.
◇ 박재홍> 10%요?
◆ 김의근> 예. 그렇지만 매출액의 10%가량이라는 것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크루즈 선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경쟁 요건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국내인이 출입가능한 카지노 운영, 사실 현재는 지금 이제 강원랜드만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폐광지역에서는 강원랜드의 독점권이 무너진다,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김의근>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상 카지노와 또 크루즈 부대 시설, 오락시설로 있는 선상 카지노에 대한 성격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크루즈선을 이용해 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루즈를 승선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승선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해상에서만 제한된 카지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상 강원랜드를 갈 분이 일부러 수백만원을 내면서 일부러 크루즈를 탑승해서 그것도 슬롯머신 위주의 어떤 전용 카지노가 아닌 그런 것들을 이용하겠느냐고 생각하면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에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서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켜서 사회적인 폐단이 늘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의근> 지난해에만 내국인 출입 가능한 외국 선사가 460여 차례 운항을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내국인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어떤 육상 카지노와 선상 카지노를 동일시 보는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재홍> 사회적 폐해 없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의근>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의근> 네, 감사합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박재홍>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교육학과 교수로 있는 제주크루즈산업협회의 김의근 회장이었습니다. 크루즈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찬성입장이었고요. 이번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의 강신성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강신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우선 선상 카지노 내국인들의 출입을 반대하시는 이유는요?
◆ 강신성> 반대하는 이유는, 한탕주의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사업을 국가가 장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정부에서 허가한 도박사업의 종류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금융지원을 하면서까지 저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외국 국적 크루즈선은 내국인 출입을 하고 있다. 우리 내국인들 출입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적 크루즈선과 동일한 경쟁요건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 강신성> 일본에는 경마장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11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카지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상 카지노라는 것에 내국인 출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걸 다른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 국적 크루즈선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그리고 어떤 관광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또 허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 강신성> 지금 이용객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크루즈 산업만으로는 여행산업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다는 걸 이 법안을 내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올해의 인물, 해운의 인물로 꼽히신 분이 어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구 선진국을 보면 크루즈 여행은 돈 많은 은퇴한 부부가 주류를 이룬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문화도 없고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가 장밋빛 사업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크루즈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이고 여유 있는 분이고, 또한 들어갈 때 1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중독 효과가 좀 적다,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
◆ 강신성> 절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도박에서 규제 정책의 제일 첫번째로 잡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멀리 있는 곳, 주거지역에서 되도록이면 떨어져있는 곳에 사행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을 첫번째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강원랜드를 예로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1년에 2013년도 국감자료를 찾아보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나온 걸 자료를 보면, 1년에 8명이에요. 8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전당포가 한 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강원랜드는 이용객이 언제든 (강원랜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바다 위 선상에 카지노가 열려 있다. 현장을 박차고 나올 수 없는, 자유롭지 않은 환경이에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욱더 위험한 사업입니다.
◇ 박재홍> 하지만 이제 공해상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슬롯머신 정도만 하기 때문에 큰 폐해가 없다, 그리고 460여 차례 외국 국적 크루즈선 카지노를 내국인이 이용해도 지금까지 사고 사례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데요.
◆ 강신성> 아니죠. 어떻게 그걸 단정합니까?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선상 카지노라는 건 특수한 구조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것인데 최소한 2박 3일에서 장기간 한 달 이상 또 몇 개월 이상 떠있는 구조인데. 이건 지금 크루즈 선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조차도 여기에서 카지노를 하지 않고는 절대 이익이 날 수 없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법안을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이 법안을 반대를 했던 이유는, 이게 빗장이 한 번 열리면 분명히 내국인 출입하게 해 달라고 분명히 할 것이다, 저희들은 벌써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이거 주무부처 장관이 ‘선상 카지노에서 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 있다’라는, 이런 아주 그냥 법률적인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선상 카지노를 도입하려고 내국인 출입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 박재홍> 사업적 효과도 없고 또 카지노 접근성이 좋아져서 폐해가 커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강신성> 맞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신성> 감사합니다.
◇ 박재홍> 중독예방시민연대의 강신성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선상 카지노 도입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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