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앞두고 원전소재 지자체마다 논란이 뜨겁다.
환경단체들은 30km를 요구하는 반면, 상당수 지자체들은 25km 이내에서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폭증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경주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비상계획구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재설정되는 것으로 후쿠시마 사고 당시 50~60km까지 고농도 피폭지역 됐던 만큼 비상계획구역은 최소 30km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을 준비하거나 구호소를 확보하는 등 주민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비상계획구역이 8km~10km였지만 지난해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범위가 20km~30km로 늘어났다.
원전 소재지나 인근 지자체는 오는 21일까지 20km~30km 범위 안에서 비상계획구역을 다시 정해야 한다.
재설정을 앞두고 상당수 지자체는 비상계획구역을 25km 이내에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재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부산은 20km~21km 선에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경주와 포항은 25km를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원전 반경 25㎞ 이내 인구는 5만3천명인데 반해 30㎞로 확대하면 19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방재교육과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도 "방제구역 범위에 들면 농산물이나 해산물 등의 판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범위를 확대한다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방제구역 범위를 좁히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량 폭증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주의 경우 방제구역이 30km로 확대되면 경주시 안에는 구호소를 마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대구나 경산 등 다른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도 5만3천명에서 19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해 해당 부서의 업무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포항도 25km는 남구 장기면 등 3천100여명 만이 해당되지만, 30km로 늘어나면 오천읍 지역까지 확대돼 2~3만명 선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그동안 짜왔던 방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반해 울진과 울산은 방제구역 30km 안을 확정했다.
울진의 경우 30km까지 확대해도 울진 평해읍에 구호소를 만들 수 있고, 인구가 많지 않아 교육 대상 범위가 크게 늘지 않는다.
울산도 남북으로 고리와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어 25km나 30km 안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
경주핵안전연대 이상홍 사무국장은 "울진이나 울산과 달리 경주는 방제구역이 30km로 늘어나면 그동안 짰던 방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교육대상도 크게 늘어 급격한 업무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부담감이 경주시의 방제구역 확대를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소규모 인력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면서 "관련 부서의 인력을 충원하고 경주의 경우 '과'로 승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