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與 "국민연금 개편 국민동의 필요"…'대체율 50%' 합의 깨나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국회(정당)

    與 "국민연금 개편 국민동의 필요"…'대체율 50%' 합의 깨나

    오디오뉴스NOVO도움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왼쪽부터)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윤창원기자)
    지난 2일 일괄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가운데 부수 합의사항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 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린다'던 당초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의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실무선이 합의했어도 50%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자칫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 당도 합의해 놓고 안 지킬 경우 지뢰를 밟은 것이 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모여 회의 직전 티타임을 가진 때도 동일한 지적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는 월권'이라고 반발하는 등 주류 친박계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 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당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도 성명을 내 "국민연금 연계안은 재정적자 해소 취지에 역행한다"며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당내 후폭풍이 불어닥치자, 여당 지도부는 소득대체율 50%는 '최종 합의사항'이 아니라, '목표치'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국민의 뜻'을 강조하면서 기존 여야 합의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 부분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 이것은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국민연금 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고, 이 점에 유념해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야당은 소득대체율 50% 합의는 '실질적 합의'로 간주하고 있어, 여야간 이견이 표출될 경우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OECD는 명목 소득대체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훼손하거나 뒤집으려는 것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감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지방선거 탑 뉴스

    많이본 뉴스

    재·보궐선거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