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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종료, 대북 비료 지원...남북관계 풀릴까?



통일/북한

    한미훈련종료, 대북 비료 지원...남북관계 풀릴까?

     

    북한이 반발하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고 대북 비료지원이 5년만에 재개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물꼬가 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7일 대북지원단체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안유수.에이스침대 회장)의 황해북도 사리원시 온실조성사업과 관련해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

    정부는 5·24 조치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북지원을 허용했지만, 쌀·옥수수 등 식량과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구나 정부가 이번에 승인한 비료 지원은 소량으로 대량지원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쌀과 옥수수 등 식량 지원도 여전히 승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또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지원단체의 지원 조차도 선별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북한도 해외교포단체 등을 제외한 국내 일반 대북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대북 비료 지원을 계기로 밀가루와 옥수수 등 소규모 식량지원을 허용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올들어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반발을 시작으로 한미연합훈련과 '사드'배치 문제, 성완종 사건 등을 계기로 대남 비난 공세를 강화해 경직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정은 제1비서의 초청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말쯤 방북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관련 행사를 위해 협의를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획기적인 대북 제의가 나오고 북한이 호응할 경우 5월이 지나면 남북가 개선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현안문제는 양측이 만나 협의를 갖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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