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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골든타임도 놓친다



경제정책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골든타임도 놓친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뉴스를 시작할까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박종민 기자)

     

    = 예, 서울교육감들의 수난사입니다.

    서울시 교육감들이 연거푸 중도하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 9개월 만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1심 재판에서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의 미 영주권 의혹 제기가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벌금형 취지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일주일 전만해도 고승덕 후보가 조희연 후보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여론조사 지지가 높았으나 고 후보 딸의 아버지 비난 등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조 교육감이 당선된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과 3심이 남아 있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당장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허위 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은 만큼 도덕성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희연표 진보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의 동력을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조희연 교육감까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당선이 무효화할 경우 교육감 직선제 이후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증폭될 것입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으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사진=윤창원 기자)

     

    = 예, 측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성완종 리스트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과 별개로 성 전 회장을 보좌해온 측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 두 명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준호 전 상무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용기 팀장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 전 상무는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로 회사 자료를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실체를 캐기 위한 압박 차원에서 최측근 두 명을 일단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증거 인멸 의혹 수사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말해 검찰이 비밀 장부나 비망록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고, 성완종 리스트 등장 정치인 8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에 대한 로비 내역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32억 원의 조성과 인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정치권과 금감원 등이 사정 태풍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들지 모를 일입니다.

    ▶ 홍준표 지사 1억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예,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옵니다.

    성 전 회장이 윤승모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1억원이 홍 지사에게 직접 전해졌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윤 씨는 검찰에 불려가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뜻이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 지사 측이 윤 씨에게 보좌관에게 1억원을 줬다는 거짓말을 해달라는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앞날에 먹구름이 낄 수 있습니다.

    ▶ 관련 키워드는 뭐가 있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예, 점입가경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공방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면론을 계속 공격하자 야당이 성완종 사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답하라며 MB정권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반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받아쳤고,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성 전 의원 사면의 배경으로 '행담도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물타기 차원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론을 매일 거론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마지막인 지난 2007년 12월 31일 단행됐고, 12월 중순 성 전 회장과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 사면 과정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혹 불식,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 경제뉴스 키워드는 뭐가 있죠?

    = 예, 경제 골든타임 6개월입니다.

    경제골든타임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국 경제는 회생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0.8%에 머무는 등 4분기 연속 성장률이 0%대 성장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에 켜진 적신호가 청신호로 바뀔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원-엔 환율이 9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율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와 주택분양 시장이 그마나 위안인 경제 상황입니다.

    올 1년이 경제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이 자칫 공염불로 끝날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국정, 정국은 성완종 리스트에 발목이 잡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갯속입니다.

    ▶ 오늘부터는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예,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17개 지역에서 파업에 들어가되 일단 간부들과 대의원만 동참하며 노동절인 다음달 1일 10만명을 집결시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노총의 총파업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대립하고 있어 대규모 징계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 다음 뉴스 키워드는?

    (사진=스마트이미지)

     

    = 예, 겨우 30만 건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건수가 30만 5,500건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최저 혼인율로 1년 전인 2013년에 비해 5.4%나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입니다.

    출산율이 1.1명이니까 30만 명 출산 시대가 코 앞에 닥쳤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이 고령화와 함께 엄습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는 말이 우려를 지나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좀 무리가 있더라도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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