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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양계획, 작년 5월 계획과 뭐가 다른가?"



정치 일반

    "정부 인양계획, 작년 5월 계획과 뭐가 다른가?"

     



    - 인양발표, 늦었지만 환영
    - 인양 안하려다 여론에 떠밀린 걸로 보여
    - 인양계획, 작년 5월 나온 것과 거의 같아
    - 정부 시행령, 세월호 유족 요구 오독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22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위원장)

    ◇ 정관용> 오늘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현장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여기에 대한 유가족 측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나와 계시죠?

    ◆ 유경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부의 최종결정이죠?

    ◆ 유경근> 네.

    ◇ 정관용> 어떻게 보십니까?

    ◆ 유경근> 우선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한 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 정관용> 늦었지만 만시지탄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유경근> 네, 그냥 늦은 게 아니라 1년, 특히 저희들한테 인양하겠다고 약속한지 6개월 만에 온갖 인양을 안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다가 결국 여론에 떠밀려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혹시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니까 인양을 안 하려고 하던 시도,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보이셨습니까?

    ◆ 유경근>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죠. 정치인들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비용문제라든가 기술문제라든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써왔고요. 특히 오늘 발표한 내용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5월에 검토한 내용과 별반 진전된 것이 없는 내용을 역시 오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작년 5월에 누가 검토한 내용과 오늘 발표한 내용이 별로 안 달라요?

    ◆ 유경근> 작년 5월에 이미 해수부 차원에서 이런 기술검토나 조사 같은 것들을 다 끝내 놓았었죠. 특히 업체의 입찰을 받기 위한 그 전 단계까지 이미 진행을 다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실종자 가족 분들이 참 인양이라는 얘기를 처음에는 꺼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인양 쪽으로 의견을 모으신 게 언제였었죠?

    ◆ 유경근> 그게 이제 11월 초였고.

    ◇ 정관용> 11월.

    ◆ 유경근> 작년 10월에... 이건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정부에서 인양 얘기를 꺼낼 때는 아직까지도 실종자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종자 수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실종자 수습을 포기하는 인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러한 대책이 구비가 된 그러한 계획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에게 안을 주신 적이 없죠.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월에 그때가 10명 남았을 때였는데요.

    ◇ 정관용> 맞아요.

    ◆ 유경근> 그때 마지막으로 10월 말에 지현양이 올라왔죠. 그때까지 우리 정부에서 특히 범대본에서는 가족들에게 인양을 해야만 실종자 수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설득을 했었죠. 저희 가족들 역시 지금 단계에서 수중 수색을 계속하는 것보다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10월 말에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마지막 귀환자인 지현이가 나왔었죠.

    ◇ 정관용> 맞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게 어쨌든 인양이 공식화 된 것은 11월 초인데, 그것보다 훨씬 전인 작년 5월, 6월에 해수부는 실무적 검토를 하긴 했다는 거죠, 인양에 관해서.

    ◆ 유경근> 네, 그럼요. 그거는 정부에서 저희 가족들에게 배포한 자료, 공식적으로 상황설명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브리핑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미 그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자료하고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9월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이 들어있는 것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유경근> 네.

    ◇ 정관용> 그게 작년 5월에 나온 그 계획하고 거의 같아요?

    ◆ 유경근> 네,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양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44m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93개 구멍을 뚫어서 세 줄을 연결해서 30m 높이로 끌어당긴 다음에 어디로 옮겨서 플로팅 도크에 싣고 이게 똑같아요?

    ◆ 유경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유경근> 네.

    ◇ 정관용> 그러면 이미 1년쯤 전에 검토가 다 된 것이고.

    ◆ 유경근> 이제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때는 검토만 한 것이지 결정을 못 내라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 정관용> 하지만 어쨌든 11월 초에 공식화했는데도 지금까지 거의 5, 6개월가량 시간이 걸린 것 또 그 사이에는 인양 안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신다?

    ◆ 유경근> 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었고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특히 올 연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해역에 대한 지질검토를 하기 위한 자료 조사, 현지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다른 내용의 어떤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인가 기대를 하고 직접 저희가 가서 현장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5월에 했던 결과, 작년 5월에 했던 조사 내용하고 똑같은 조사를 또 반복을 한 거예요.

    ◇ 정관용> 어쨌든 정부는 ‘다른 방법은 혹시 없는지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유가족들께서는 ‘안 하려고 하다 떠밀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유경근> 네, 그런 의혹이 상당히 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론에 떠밀려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환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희 실종자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신 얘기가 했어요. ‘인양 선언, 실제로 해야 인양이지 그 말만 어떻게 믿느냐. 내 눈으로 인양된 배를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예 딱 단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정부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고 마음이 닫히신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유경근 집행위원장께서는 ‘앞으로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인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군요.

    ◆ 유경근>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과정이 없으면 항상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인양뿐만이 아니라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나 여당이나 저희 가족들과 항상 형식적으로 논의하겠다, 심지어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상시협의체도 구성하겠다 해서 구성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진행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9월에 시작한다고 치고 정부 발표대로 1년이나 1년 반 걸린다고 치면 내년 9월, 내 후년 3월 이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세월호 조사특위의 활동은 이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 유경근> 아... 매우 답답하고 그것 역시 저희가 또 하나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정부가 결국 인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을 끄는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다음에 인양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기적으로 굉장히 언밸런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특위는 지금 시행령이 어쨌든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데 시작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활동은?

    ◆ 유경근> 네.

    ◇ 정관용> 그런데 시행령에 대해서 완전 폐기하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쳐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정도인데 어떻게 절충의 여지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유경근> 아니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특별조사위원회나 저희 가족들 쪽으로 연락이 온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근래 들어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표현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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