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직 사퇴? 한명숙, 박지원도…
-총리수난사? 반대 위한 반대 때문
-칼자루 쥔 野? 칼날이 자신 향할수도
-태극기소각이 표현자유? 국기모독죄 왜 있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모두 2명의 총리가 사퇴했고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총리수난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연결해서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태>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후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이완구 총리,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총리의 사퇴표명, 불가피한 결정이었을까요?
◆ 김진태> 그렇죠, 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명예를 손상 당하고 자리에 더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 박재홍>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잃었다면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김진태> 그런 주장도 있어요?
◇ 박재홍> 네.
◆ 김진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명숙 의원, 박지원 의원 다 같이 사퇴하면 되겠네요. 한명숙 의원은 뇌물 9억원 받고 지금 재판 중이고요. 박지원 의원은 8,000만원 알선수재로 재판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기소되어서 재판만 시작되면 다 같이 내려놓는 걸로 하죠 뭐.
◇ 박재홍> 그러니까 반어법을 쓰신 거죠, 의원님?
◆ 김진태> 뭐 하여튼 해석을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고 내년 총선에 나와서 다시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인데요?
◆ 김진태> 뇌물죄로 형이 확정이 되면 다음 총선에 나올 수도 없죠.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진태> 의미도 없고요. 지금 이건 다 정치공세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재판받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직 유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총리 수난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이렇게 총리가 수난을 겪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진태> 인사청문회 이것 때문에 여러 명이 낙마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있는 한 총리 후보를 박지원 의원으로 하기 전에는 아마 계속 반대할 겁니다. 이게 정말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야당의 반대가 그러면 근거가 없는 반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진태> 작년에 문창극 후보자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문창극 후보자가 어디서 연설한 역사관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인사청문 하겠다는 분은 무슨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청문하고 자격을 따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 박재홍> 제기한 문제제기 자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 김진태>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청문하겠다고 한 사람의 자질이 더 의심스러웠다.
◇ 박재홍> 그럼, 의원님 말씀은 자질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진태> 그게 자꾸… 적어도 누구를 청문하려는 사람은 그 청문 의원부터 한 번 청문을 하고 통과를 한 다음에 남을 탓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다는 겁니다.
◇ 박재홍> 청문위원 문제는 제쳐두고, 총리 후보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김진태>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 하에서는 일국의 총리는 인품도 갖추고 훌륭한 분이 와서 잘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훌륭한 분들은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와서 이것저것 다 뒤집어서 사소한 것부터 온갖 걸 다 쑤셔놓는데, 그 점잖은 선비들이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정말 우리가 인물을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씨를 말린다, 이런 거고요. 조선시대에 명재상으로 추앙받는 황희 정승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뭐 간통도 하고 온갖 부정 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세종대왕이 이분을 다 감싸고 해서 명재상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것도 곡해해서 온갖 못된 걸 다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사소한 과오 같은 걸 덮고 큰 걸 보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능력이 있다면 웬만한 흠결은 넘어가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들, 이를테면 아들의 병역 문제나 재산상의 문제 같은 것들이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진태> 그동안 여러 번 있었던 걸 한마디로 다 하기가 힘든데요. (검증과정에서) 과한 점이 많았다, 인신공격성 자질검증 때문에 아주 과한 점도 많고,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도를 넘었다, 정치공세의 성격을 너무 많이 띠었다, 이런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박재홍> 하지만 이완구 총리 낙마 이유 때문에라도, 후임 총리의 가장 큰 자질은 도덕성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의원님은 그렇다면 그러한 조건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진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청렴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런 분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분의 자녀 중에 누가 어디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럼 지금 하는 행태라면요, 그 자녀가 특혜 입사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정말 실력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도 그 사람은 벌써 흠집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보자의 자녀까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론에 한 번 매도되기 시작하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걸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어제 저희 방송과 인터뷰한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 중에는 사실 부패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진태> 참 아주, 지금 무슨 표정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수사 시작됐고요. 지금 성완종 경남기업, 만약에 비밀장부 무슨 계좌 추적을 하다가 야권과 관련된 인사가 나오면 그럼 수사 안 할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나오면 다 야당탄압이라고 하겠죠.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 결과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야당도 비슷한 처지고 지금 야권에서 그렇게 말할 입장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말은 중립내각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인데요.
◆ 김진태>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원님은 차기의 총리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 김진태> 훌륭한 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훌륭한 분이 되어야 한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 김진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다 이런 직을 마다하려는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권 안에, 여당 안에 차기 총리로 거론될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많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진태> 네, 물론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사퇴를 하면 이 정도 선이나, 한 한두 명 더 처리하려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의 시선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검찰수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특검 얘기 나오죠. 그럼 검찰은 정말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야, 뭐 대충 해라' '야당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이고요. 지금 야당은 마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한데요. 쥐고 있는 칼자루가 칼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얘기는 여기까지 여쭙고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세월호 시위현장에서 시위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것과 관련해서, 검거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하셨군요?
◆ 김진태> 네. 맞습니다. 극렬시위자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썼지만 늑대의 발톱이 감춰질 수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같이 슬퍼해 주고 위로해 준 다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태극기를 태웠던 사람은 세월호 유족이나 추모집회를 주최한 측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개인의 일탈행동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진태> 항상 문제가 터지면 개인적인 일탈행동.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것도 무슨 정신이상자의 소행, 태극기를 태운 것도 한 사람의 일탈행동. 그런데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런 분들의 집회에서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런 일탈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의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세월호 1주기 집회 자체를 폭력시위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진태> 그렇게 질문하셨는데요. 폭력시위 이번에 경찰관이 얼마나 다쳤는지 아십니까? 거의 100명 정도가 다쳤어요. 경찰버스가 70대가 넘게 다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폭력시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태극기까지 불태워졌는데요. 그렇게 보셔야죠.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런 폭력 집회가 일어났는데도 그걸 단속하지 않으면 그게 나라입니까?
◇ 박재홍> 그리고 태극기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었는가,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그러면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를 그냥 삭제해 버리죠. 그런 폭력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웠는데 국기모독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때가 국기모독죄가 됩니까? 제가 검사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위자는 반드시 검거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 김진태> 당연하죠.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면서 무슨 인터뷰나 하고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입장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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