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스마트이미지)
'탈북자들에게 많은 탈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브로커를 살해하려한 북한 출신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함께 일하던 탈북자 입국 브로커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한모(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탈북자를 한 명 소개할 때마다 브로커 김모(37)씨에게서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2~3년 동안 모집책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다 김씨에게 연결해 준 탈북자 4명에 대해 김씨가 요구한 입국 비용이 문제가 됐다.
김씨 측에서 각자 300만 원씩 내라고 하자 탈북자들이 한씨에게 하소연을 했고, 한씨는 '지나친 것 아니냐'고 전화로 따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발언한 게 한씨를 자극했다.
실제로 김씨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게 두느니 살해를 하는 편이 낫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서울지하철 대림역 출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를 찔렀다.
이어 또 다시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김씨가 도망치면서 살해하는데 실패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신의 얼굴은 가린 채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