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4월 2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의 만남을 부인한 총리측 비서관이 이 총리와 성 전회장 독대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재보선을 10여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 1,2위 후보간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찰이 주말 세월호 시위 때 위헌결정을 받은 차벽을 설치해 오히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이 지방 국제공항 위축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 중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 확대를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센트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오다가 낮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단독]독대없다 기자회견한 이완구 비서관, "독대뒤 불려들어가">
이완구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 얼마전 이완구 국무총리와 고 성완종 전 회장과의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 총리 측 비서관이 3천만원이 오갔다는 그 독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비서관은 당시 캠프에서 자금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금품수수 혐의의 공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이완구 총리 김모 비서관 입니다.
" 전 직원들이 하나같이 기억이 없다, 성완종 왔다 간적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사흘째이자 CBS의 운전기사 독대 증언이 보도된 지난 16일 이완구 의원실 5급 김모 비서관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 비서관이 2013년 4월4일 고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의 독대 직후에 방에 따라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캠프 관계자 A씨는 CBS와 인터뷰에서 당시 김 비서관이 독대 직후 따라들어갔고 이를 지역기자들이 보고 수상히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지 기자 하나가 그 김 모 비서관이 바로 따라들어갔다 이거야, 성완종이 나오자 마자 불러서 들어갔는데 그때 기자들이 이상하다"
특히 김 비서관은 당시 부여 군의원 출신임에도 선거 캠프의 자금책을 맡았습니다.
또다른 캠프 관계자입니다.
"그 당시에 금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 김모씨가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캠프 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이 독대 직후 불려들어갔고, 최근 만남 자체를 기억못한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다면 누가봐도 금품수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완구 총리 주변의 증거인멸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증거 은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성완종에 출렁이는 선거판… 유권자 셋중 한명꼴 '영향있다'>
서울 관악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
▶ 재보선을 1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의 1,2위 후보간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등 선거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국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부동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와 함께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주전 여론조사와 비교해 볼때 지지율 1위가 바뀐곳은 없다구요?
=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이번 재보선 최대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 관악을에서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36.1%로 1위로 조사됐는데 오후보는 이달 초 조사에서도 1위였습니다.
경기 성남중원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 43%고 역시 1위, 인천서구 강화을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4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서구을은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1차 조사때와 거의 비슷한 38.8%의 지지율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4곳 모두 1위 후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2주전 조사와 비교할 때 순위가 바뀐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수도권 3곳은 오차범위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서울관악을과 경기성남중원, 인천서구 강화을 등 수도권 선거는 예측불허의 혼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1,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수 있는데 서울 관악을의 경우, 오신환 후보와 정태호 후보의 격차는 1차 조사때의 18.8%포인트에서 2주 만에 3.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오차범위내 접전에 접어든 것이구요.
성남 중원은 신상진 후보와 정환석 후보의 격차가 9.4%p에서 4.5%p로 좁아졌고, 인천 서구강화을은 안상수 후보와 신동근 후보의 격차가 10.1%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역시 오차범위내 혼전 양상으로 급변했습니다.
이밖에 광주 서구을도 오차범위 밖이긴 하지만 천정배 후보와 조영택 후보간 격차가 7.9%포인트로, 1차조사때보다 1%포인트 안되게 근소하게 좁아졌습니다.
▶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영향이 컷다고 할 수 있죠?
=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완종 사건으로 지지후보를 바꿨는지 묻는 질문을 넣어 봤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지후보를 바꿨거나 바꿀 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광주 서구을의 경우 '변경할 예정이다'가 28.1%, '변경했다'가 27.2%로 합하면 55.3%가 변경내지는 향후 변경의사를 밝혔습니다.
성남 중원 역시 '변경할 예정이다' 31.1%, '변경했다' 24.2% 로 55.3%가 변경 의사를 밝혔고 서울 관악을에서도 '변경했다' 28.3%, '변경할 예정이다' 23.6%로 과반을 넘는 51.9%가 지지후보 변경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인천 서강화을의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았다'가 54.0%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 이번 조사는 어떻게 실시됐습니까?
= 이번 조사는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 인천 서구강화을, 광주 서구을 등 4곳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RDD를 활용한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규모는 서울 관악을 647명, 성남 중원 603명, 인천 서강화을 613명, 광주 서구을 623명 등이었고, 응답률은 각각 2.12%, 2.66%, 3.37%, 4.43%였다.
4곳 모두 통계보정은 2015년 3월 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서울 관악을 ±3.85%p, 성남중원 ±3.99%p, 인천 서강화을 ±3.96%p, 광주 서구을 ±3.93%p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는 정국을 좀 살펴볼까요? 야당이 말한 이완구 총리의 사퇴요구시한이 어제로 끝났죠? 어떻게 됩니까?
=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총리는 어제 4.19 기념식에서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죠.
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고위원 회의에서 뜻을 다시한번 모으고 의원총회를 열어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적어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대표 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요일 밤에 들어오니 이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새벽에 돌아오는데 야당도 이때까지 압박의 수위는 높여가겠지만 실제 해임건의안을 내는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중에 권한대행인 총리의 해임건의를 강행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통(不通)'의 경찰차벽… 원천봉쇄 조치가 충돌 키웠나?>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중 세종로를 둘러싼 경찰차벽에 막혀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지난 주말 세월호 관련 시위는 경찰과 시민 80여명이 다치고 유가족을 포함해 100명이 연행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차벽을 선제적으로 쌓으면서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해 충돌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버스를 이용해 일정지역을 빙 둘러치는 차벽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차벽을 설치했지만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일반인의 통행까지 제지한 행위는 불법적인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 차벽은 지난해 세월호 집회마다 등장했고 지난주말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점거하지 않는 이상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시위대가 주요도로를 점거하지 않는 이상 시민불편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 차벽을 절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1주기 집회 때부터 유가족이 농성중인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시켰고, 결국 이런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많이 연행이 되고 다치고 그래서..경찰들이 처음부터 차벽을 세우고 막은 것이 평화집회를 애초부터 막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차벽은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이 집회 자체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폴리스라인은 집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계를 치는 것인데 차벽은 일종의 장벽으로 집회를 대중과 분리시키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서울청장을 거쳐 본청장에 임명돼 불법 집회 엄단 기조를 넘어 정권에 반대되는 목소리 자체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 허브화, 지방공항 죽인다>
인천국제공항 (자료사진)
▶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키우겠다며 허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지방 국제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면서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공항 자체도 중국, 일본에 밀리면서 환승객이 감소하는 등 허브화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의 문제점을 박상용, 장규석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 현재 국내에는 인천과 김포공항을 제외한 6개 지방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김해공항을 빼고 나면 제주와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나머지 지방공항은 90% 이상이 중국 노선입니다.
그나마 일본 노선이 조금 있긴 하지만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정기 노선은 아예 전무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해외 여행객들은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가도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복 5만원이 넘는 교통비에 3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지방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부족해 항공사들이 취항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지역적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방 국제공항이 있는 자치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6천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자랑하지만, 지방에 사는 해외여행객들의 지갑을 털어, 영리를 챙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문제점, 실패한 허브화 전략>
= 인천공항의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은 모두 4,500만명입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66%, 중국인이 17%로 무려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허브공항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국인과 중국인 전용 공항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인천공항의 환승객은 725만명으로 2013년에 비해 6%나 감소했습니다.
중국, 일본이 중남미와 유럽, 호주 등 장거리 노선의 직항로를 확대하면서 오히려 항공기 요금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국내 여행객들이 중국 베이징공항과 일본 하네다 공항을 경유해 유럽, 미국으로 가는 역 환승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싱가폴 창이공항과 일본 나리타 공항에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 베이징 신공항까지 건설되면 인천공항이 3류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국내 관광시장과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남의 탓만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이 내국인과 중국 여행객만 믿고 신규 장거리 노선 확보에 실패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20일부터 지급준비율 1%포인트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늘부터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이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상업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오늘부터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지준율도 최대 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지준율을 내린 바 있는 중국이 다시 인하에 나선 것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태평양증권 멍징 수석투자고문입니다.
"통화정책은 여전히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지준율 인하가 예상됩니다."
지준율을 내리면 금융기관은 그만큼 대출 여력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은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매체들은 "1% 포인트 지준율 인하는 1조 2천억 위안, 우리돈 약 210조원의 자금력과 맞먹는다"며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준율 인하 외에도 조만간 또다른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