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잊을 수 없는 참사 1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아직도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 잠겨있고 인양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04명의 피해자 중 9명의 실종자는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찬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라고 인정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이나 진상규명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채 오늘 오후 콜롬비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왜 세월호 문제 해결 기피하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 해결을 기피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6일 오후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위로하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다. 세월호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고 언제 인양할지 아니 인양을 할지 아니면 말지 그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오늘 중 인양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1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지난해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 머물러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
실종자 9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실종자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다.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못했고 사회안전망도 여전히 그대로 4월 16일 이전에 머물러 있다.
▶ 특별법도 제정됐고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됐지 않느냐?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박 대통령은 특검을 해서라도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검이 출범됐느냐? 특별법은 여야 간 정쟁으로 지지부진하다 겨우 통과됐고,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위원들이 임명됐지만 시행령 문제에 막혀서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조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여당이 임명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의 면면을 보면, 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비상임위원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로 SNS를 통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퍼 나르는 등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법 제정 요구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고영주 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하는데 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걸까?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해수부가 발표한 시행령에는 진상규명 업무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이라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거창한 이유를 붙일 이유가 있는 걸까?
특히 해수부는 진상조사에서 중요한 조사대상이다. 그런데 해수부가 시행령을 만들고 해수부 공무원들이 진상조사위에서 핵심역할을 한다면 진상조사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그래서 대통령이 시행령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어제(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유족들의 뜻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일종의 유체이탈식 표현으로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불과하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시행령을 두고 대통령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 라고 언급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박재홍 앵커는 '세월호 참사'에서 무엇이 핵심이라고 보나?
▶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아닌가?
지난해 4월 17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성호 기자)
= 그렇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것은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을 밝힌 뒤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으며 정쟁이 끼어들 여지가 이디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담화에서 분명하게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지원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예산 몇 십억 원을 두고 '세금도둑'이니 뭐니 조사위원회 구성을 공무원 위주로 해야 하느니 마느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이니 자원외교니 하면서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했다.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세금도둑' 운운 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담화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이후 세월호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아니 무시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5월 16일 유족들과 면담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언제든 찾아오라"고 약속했고 전화번호도 남겼다. 그렇지만 그 이후 유족들의 면담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문제 해결을 기피하는 것이냐?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등대 뒤로 해가 저물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참 답답한 문제다. 박 대통령은 불리하면 언급을 하지 않거나 외면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의 평가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라진 7시간' 때문에 온갖 억측에 시달렸다. 세월호 때문에 40%라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졌으며 국정동력도 상실했다. 그래서인지 5월 19일 대국민 담화 이후 박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삼갔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을 보자.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5월 19일 담화)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5월 16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철저한 조사와 원인을 규명하겠다.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엄벌하겠다"(4월 17일 진도 팽목항에서 유족들과의 대화에서)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4월 16일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유족들 앞에서 말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조차 남지 않았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했던 수많은 공약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니까 세월호 유족들과의 약속,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지키는 약속은 본인이 기억하는 약속,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약속만 지킨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론은 분열됐다. 정치권은 세월호의 아픔을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했고, 극우 또는 수구단체들은 유족을 희롱하고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의 세월호 외면이 이들에게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 해결을 외면하면서 '세월호 괴담'도 점점 커졌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건 대통령의 약속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한 '대명제'다.
세월호 참사 1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