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사퇴, 비서실장 직무 정지해야
- 국정공백 우려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상황
- 이 총리, 자리에 연연하면 진실 규명 도움 안 돼
- 비서실장 직무 정지시켜 성역없는 수사 도와야
-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도 마찬가지
- 檢, 수사에 흐트러짐 있으면 문 닫아야 할 것
- 수사결과 못 믿으면 특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야
- 與, 민심의 바다에 휩쓸리면 공멸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15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이완구 총리의 사퇴문제, 여권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계속 연결합니다, 김용태 의원?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정관용>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그 배경이 있다면요?
◆ 김용태>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전화도 받고요. 집안에서도 연락받고 ‘큰일났다, 더 이상 시간 끌다가는 이거는 단순히 정권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가라앉겠다.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이게 뭐하는 소리냐’ 그런 전화를 받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또 이병기 실장도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이것도 주장하셨죠?
◆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제 그런 많은 전화를 받으셨다는 얘기하셨는데 왜 사퇴해야 되고 왜 직무정지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김용태> 우리가 지금 완전히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조치도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국정공백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걸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 국정공백을 우려하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총리가 과연 제대로 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자탄하는 마당에 총리가 과연 내각을 총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큰 국정공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 문제가 정말 실체가 뭐냐, 아마 이 실체가 뭐냐? 궁금한 것은 죽은 성완종 전 회장뿐만이 아니라 총리 스스로도 정말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실체 규명에 총리가 협조하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 직에서 내려오셔서 진실규명에 협조해야지 서로한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 전체가 모두가 모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자체가 가장 큰 국정공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 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무정지는요, 똑같은 이유입니까?
◆ 김용태> 저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요,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이제 검찰이 쥐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실체규명에 있어서 한 치의 흐트러짐을 보이기만 하면 아마 문 닫아야 할 겁니다. 이거는 검찰의 명운이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메는 경우는 반드시 다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 정관용> 아하.
◆ 김용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이병기 실장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지난번 언급하셨던 대로 성역 없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의지를 구체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민정수석 검찰출신인데 여기도 직무정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네,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이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민정수석이 검찰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의 완벽한 독립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민정수석의 직무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런 입장을 당 지도부에게도 전달하겠다 하셨는데 전달하셨나요?
◆ 김용태> 네,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혹시 답변이 오기에는 뭐라고 왔나요?
◆ 김용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충분히 뜻을 알았다’ 그래서 제가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제가 신신당부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당 내에 김용태 의원과 유사한 생각, 비슷한 뜻을 같이 한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김용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말씀들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이 민심의 바다에서 거스르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그것은 이 민심의 바다가 한번 모든 것을 휩쓸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우리 당원 전부의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헤아려서 당 지도부도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현재 작금의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셔서 행동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와중에 자진사퇴한다거나 직무정지시킨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돈 받은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아마 국정중단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중단을 우려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 정관용> 이미 현재가 국정공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 김용태> 그렇습니다, 더 큰 공백이죠. 그것은 그래서 그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인정을 하는 꼴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걸 걸겠다고 한다면 거꾸로 직을 내려놓는 게 본인 스스로에게 진실을 밝히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면 오히려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또 이게 결국 대선자금과 연결된 것이면 최종적인 건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저는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거나 물꼬를 돌리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움직인다면 그건 저는 아마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저는 일이 풀려나가는 대로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대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청와대나 이런 데서 전혀 외압 없이 다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증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 김용태>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국민들이 검찰 못 믿겠다라고 하면 특검 가야 되겠죠.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검찰도 뭐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 못 믿으니까 바로 특검 도입하자는데, 저는 특검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문제는 특검 도입까지 약 한 40일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검찰이 조사하면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면 좋고요. 결론이 나왔는데 국민들께서 아니면 야당에서, 언론에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조치, 특검을 포함한 다른 조치 못할 게 없죠.
◇ 정관용> 조금 세세하게 들어갑니다만 지금 검찰에 특별수사팀이 검사 10명으로 짜여 있는데 현재 법이 만들어져 있는 그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포함해 검사 5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법이 있는 그 상설특검법, 이른바 제도특검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이번 사안은 별도의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저는 그 주장 다 포함해서 실체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또 좀 고깝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새누리당 안에 친박계, 친이계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냐, 우리 김용태 의원 친이계로 또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MB정권 때의 자원외교 관련해서 검찰이 막 뒤진 그 수사, 거기에 관련한 친이계 측의 불만표출로 지금 이완구 총리 사퇴하라, 이런 기자회견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정치적 해석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저는 친이계가 아니라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 정관용> 네.
◆ 김용태> 그리고 저는 민심에 가장 민감한 서울의 국회의원입니다. 저한테는 친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국민의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엄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제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계파 간 시각으로 보는 순간 새누리당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따라가야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망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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