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왼쪽부터 이완구 국무총리와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자료사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불러온 성 전 회장의 죽음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야당에서는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홍문종에 이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친박부패 스캔들' 을 왜 '경남기업 의혹' 으로 축소하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검찰이 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나선 것이냐?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
= 기존 수사팀으로는 어떤 수사를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이 기존 검찰수사팀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성 전 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있다.
대검찰청 윤갑근 반부패부장은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박성제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3차장이 수사라인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밝힌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이유는 "검찰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 구성해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 할 예정"이라는 것과 "특별수사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혹사항을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두 가지다.
검찰의 이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기 못했고, 의혹이 많았다'는 얘기가 된다.
▶ 특별수사팀장에 문무일 검사장을 임명한 이유는?
= 검찰에서 밝힌 이유는 "특별수사 경험도 많고,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사장은 엘리트 특수부 검사들의 코스인 대검중수부 중수1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거친 특수통 출신이다. 1994년 '지존파 사건'을 해결해 서울지검으로 발탁됐고 서울지검 특수부에서도 '서울시내 버스조합비리', 대형건설회사 담합비리, 재건축 조합비리,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수사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했으며,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수사본부에서 대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됐고, 대검 중수1과장 때는 신정아-변양균 스캔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방송계 로비 의혹과 김경준 전 BBK 대표 기획입국 의혹,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했다.
그렇지만 문 검사장은 지난 2월 검사장 인사에서는 호남출신이라는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속칭 물을 세게 먹었다. 늦게 검사장으로 승진한 동기가 검사장으로 있던 대전지검으로 사실상 밀려났는데 18기 검사장들 중 말석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정권이 휘청거릴 위기국면을 맞게 되자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구원투수로 기용된 것이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차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수사이다 보니 호남 출신 검사장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한계가 뻔한, 잘해도 본전도 건지기 어려운 수사니까 급거 투입했다는 얘기다.
▶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잘해도 본전도 건지기 어려운 수사라니?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완구 국무총리 (자료사진)
= 이번 수사의 대상은 일단 권력의 핵심부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현직 비서실장 3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순서대로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비서실장까지 그리고 현직 이완구 국무총리가 포함됐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과 친박 핵심인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친박 핵심은 아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다.
박근혜 정권의 심장부가 수사대상이라는 얘기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실 소환조사도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이 한 고위관계자는 "성완종 전 회장의 폭로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환조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핵심 실세들을 상대해야 하는 수사이다보니 그만큼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핵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성 전 회장은 홍문종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대선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2년 대선자금이 수사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거명된 8명 중 홍준표 지사를 제외한 7명이 친박 핵심이고 돈도 대선자금이거나 대선 후보 경선자금과 연관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이번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레임덕을 넘어서 식물정부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다보니 청와대로서는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면서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 카드를 고심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잘해도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수사라는 얘기다. 또 이런 수사는 통상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정치적 의혹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특별수사팀으로 명칭을 한정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팀에 전권을 줬다가는 어디로 튈지도 모를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호남 출신의 특수통 검사장이 수사를 세게 했는데도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발표하면 여론이나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피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 관계자들은 문무일 검사장이 특수통 출신이고 호남출신이어서 적절한 선택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문무일 검사장을 선택한 것이 정말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모양 갖추기를 위한 것이냐? 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들이다.
▶ 어쨌건 핵심은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아닌가?= 박재홍 앵커는 검찰이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으니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진=청와대 제공)
= 그럴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능력도 있고 의지도 굳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온갖 외압을 뚫고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수사는 출발부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돌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목숨으로 폭로한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도 "저희 수사 대상은 소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일단은 리스트에 거명된 8명이 수사대상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남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전문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다. 경향신문이 사고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녹취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곧바로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향신문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에 협조하겠지만 유족들의 뜻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당장 제출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금품제공시기와 장소, 전달자가 공개된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홍문종 의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뿐이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인 전달 정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14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3천만원 제공사실도 공개 됨)
경향신문의 핵심관계자는 "공개된 메모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기위해 참고용으로 메모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보도했겠느냐?"고 말해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인터뷰에 담겨 있음을 시사했다.
▶ 그렇지만 문무일 팀장이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느냐?=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특별수사팀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일체의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 할 테니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수사팀으로서는 이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이 갖는 파장이 크고 중대해서 다른 좌고우면할 여지없다. 오로지 수사 하나만 보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검사장은 특히 "제가 검사로서 가져왔던 '양심' 이 가치를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곧다는 평가를 받아온 문 검사장이 '양심'을 세 차례나 언급했다. 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말을 네 차례나 했다. 그만큼 수사에 임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문 검사장의 의지만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다.
일단 리스트에 오른 8명 전원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명단이 공개됐고 일부는 구체적인 금품 액수와 전달경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검찰로서는 소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 모두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한차례 리얼리티 쇼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쇼는 사법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벗기 위한 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1997년 이른바 한보비리 수사당시 검찰은 리스트 33명으로 공개하면서 당시 여야 실세정치인과 장관, 권력서열 2위인 현직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방문조사를 하는 '리얼리티 쇼'를 펼쳤다. 당시 한보비리 수사는 여야 핵심실세들까지 구속하면서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른바 '깃털'론이 부각되면서 중수부장이 교체되는 수모를 당한 끝에 재수사에 착수해 현직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와 김기섭 안기부 기조실장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첫 수사는 모양 갖추기였지만 국민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재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는 것이다.
당시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심재륜 중수부장 역시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밝혔던 것과 같이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면서 교체된 최상엽 법무부 장관을 빗대 "옆도 보지 않겠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유독 특별수사본부니 특별수사팀이니 이런 게 많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세월호 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고 5월에는 전국검찰청에 관피아 척결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으며 방산비리 특별수사본부와 리퍼트 주한미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 대해서도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이렇게 '특별'한 수사팀이 계속해서 가동되다보니 특별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다.
▶ 그런데 출발부터 특별수사팀의 명칭을 두고 논란이 있던데?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시민들 회원들이 기습적으로 뿌린 '성완종 리스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규탄 전단지. 전단지에는 '성완종 리스트' 내용과 함께 현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특별수사팀의 명칭은 검찰의 수사방향이나 수사의지가 담기는 것이다. 그런데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이 특별수사팀에서 언론에 요청한 명칭이다. 그런데 이 명칭을 문무일 팀장이 언급한 게 아니라 구본선 부팀장이 공식 요청한 것이다.
특별수사팀이 처음 소집된 어제(13일) 오후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는데 구본선 부팀장이 "수사팀 명칭은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 이렇게 가급적 명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무일 팀장은 "부팀장이 공식 요청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정리를 했다. 사전에 특별수사팀의 역할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구본선 부팀장은 최근까지 '김진태 검찰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만큼 김진태 총장의 의중을 잘 아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구본선 부팀장의 요청이 대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의 특별수사팀은 그동안 검찰에서 있었던 특별수사본부나 특별감찰본부, 특임검사 등과는 검찰총장이 직할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다소 거리가 있다. 대검 중수부가 해체되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수사를 간접 지휘했지만 이번에는 특별수사팀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직접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총장이 되기 이전까지는 '강골 특수통 검사'로 불려왔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의혹',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개입 의혹',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청와대 눈치 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별수사팀 구성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사전에 협의한 결과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여기에다 검찰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발표한 타이밍도 어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직후에 이뤄진 것이다. 사전 협의에 의한 것인지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