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이정전|반비|398쪽|18,000원

우리 사회에 큰 슬픔을 안긴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에게 국가의 역할에 깊은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무능과 각종 '관피아'의 비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만큼 무언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선진국 수준인 3만 달러에 육박하지만 일반 서민에게는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릴 뿐이다. 서민들은 오히려 1000조 원을 훌쩍 넘은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단행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내수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이다. 왜 그럴까? 정부가 대기업에 발목 잡혀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른바 '포획 이론'으로 학계에서는 설명한다.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이정진 원로교수가 펴낸 신간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이처럼 번번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부의 실패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이정진 교수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고장 난 정부와 정치권은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누가 고칠 것인가? 그는 "이제 시민사회가 나설 차례"라고 주장한다.

먼저 시민사회는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철저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선거 문화를 일신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와 관료들을 가차 없이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