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운동 본격시작
-시간의 문제일 뿐, 진주의료원 홍준표 지사 뜻대로 안될 것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화두가 될 것
-홍준표 지사 일방독주 막아야...주민투표 서명 많이 참여해주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유지현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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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현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진주의료원 때문에 홍준표 지사와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신 분입니다. 맞으시죠?
유지현 : 네..노력했습니다.
김효영 : 진주의료원 이야기 하기 전에, 무상급식 중단, 앞으로 홍지사 뜻대로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유지현 : 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도 시간이 걸리지, 홍지사 뜻대로 안될거다' 믿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무상급식도 홍지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거고요.
사실 무상급식 문제가 진주의료원하고 똑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홍준표 도지사는 '어릴 때 가난해서 수돗물로 주린 배를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짓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 여론 무시하고 의회를 거수기로 만들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모습. 법을 이용해서 반대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똑같거든요.
주민투표도 똑같습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하기 위해서 저희는 1년6개월 법정싸움을 해야 했잖아요.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대법원 결정을 받고 나서 대표자 증명서를 내눴는데 지금 무상급식도 똑같이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걸 보면 '양상은 똑같다. 그런데 저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지사 뜻대로 되지 않을거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 처럼 무상급식도 똑같이 홍지사 뜻대로 되지 않을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민투표 청구서명운동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유지현 : 현재 수임자 서명을 지금까지 집중해서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구인 서명에 돌입하려고 하고요. 경남도에 신고하신 수임자 서명은 한 3천3백명 정도구요. 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야해요. 본격적으로 청구인 서명을 하면 한 4월 말~ 5월 초 즘에 1차 집계 할 예정이에요.
김효영 : 총 몇 분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가 가능합니까?
유지현 : 법에 180일 동안 지역유권자 20분의1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저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같은 경우는 6월28일까지 33,826명 그래서 저희는 '한 14만명 정도 받자' 이렇게 목표로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김효영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거고요?
유지현 : 당연하죠. 지금 현재 거기다 무상급식 문제까지 같이 있어서요. 홍준표 도지사의 이런 일방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면서 서명들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효영 :어떻게 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유지현 : 저희가 수임자 분들을 지역 곳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거리서명을 지역에서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보면 거기 서명하고 있으면 그 분들이 다 수임자기 때문에 서명해주시면 되구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살림 매장이나 생협 매장 같은 곳에다 '이 곳에 주민투표가 가능합니다' 라는 포스터를 준비해서 붙일려고 해요. 그런 상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서는 '아, 이분들이 수임자구나' 아시고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홍준표지사는 '서명 아무리 받아와봐라. 주민투표 하고 안하고는 도지사 재량이다. 나는 안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지현 : 저는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유효서명이 확인되면 실시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홍준표 지사는 실시하지 않겠다 하면 다시 법정싸움 갈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은 도민들이 더 큰 재앙에 직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투표 실시하는데 170억원 든다고 하는데 진주의료원 한 해 지원액이 그동안 12억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14년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니까 '그냥 법정 그런 것 하지 말고 주민투표 하지 말고 재개원 하면 된다' 그럼 저는 이렇게 홍준표 도지사한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김효영 : 홍지사가 '주민투표 하지 않겠다' 하면 또 다시 소송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지현 :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하긴 해야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주민소환이나 이런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 후에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효영 : 네. 하지만 진주의료원을 도청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지현 : 저희로서는 10년 만에 성남시립병원 설립한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외형적으로 보면 잊혀지기도 하고 지나간일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의료원 재개원 하려는 의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히 진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성격상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핵심이슈로 폭발을 할건데 특히 2016년 17년 총.대선이 있잖아요. 진주 의료원 폐업을 촉발된 지역의료원, 공공의료 강화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 것이고요.
우리 홍준표 도지사가 지금 공공의료의 적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공공의료 강화에 일조한 역할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보는데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대를 해보면서 서부청사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과 조례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 그리고 이런저런 비리 하면서 진행된 것들 이런 것들 진행 할 예정입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고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유지현 :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최근에 '대한민국 의료혁명' 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홍준표도지사에게 이 일독을 좀 권하고요.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에서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 의료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공의료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걸 읽고 언제든지 홍준표 지사하고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 진주의료원같은 지방의료원의 중요성들이 한번 더 이번 계기로 같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방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6월28일까지 한 80일 정도 남았는데요. 다 함께 해주시면서 서부경남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도록 하는 것,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도정은 주민투표로 우리 도민들의 힘으로 함께 막아내는 것. 이것이 무상급식을 다시 살리는 길 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 폐업부터 무상급식 중단까지 홍준표도지사의 일방 도정은 주민투표로 함께 막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지현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유지현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