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2015년 4월 6일 오후 한국 외교부로부터 초치된 벳쇼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조태용 제1차관을 만나 악수 없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외교부가 이틀 연속 계속된 일본의 '독도 도발' 파상 공세에 마땅한 대응 수위를 정하지 못하며 고심 중이다.
외교부는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날 발표된 일본 외무부의 독도 교과서 관련 외교청서(외교백서)에 대해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일본 중학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을 '도발'이라고 규정했던 것에 비해 한참 후퇴한 것이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지난해 4월 일본의 초등 교과서가 독도 문제를 왜곡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 것을 비춰볼 때도 '비판'의 강도는 내리막길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도발 스케줄'이 계속된다는 것.
이달 예정된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제사)에 이어 7~8월에는 방위백서 발표 등이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도 물론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요령부득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도발이나 북핵 문제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한일양국은 대단히 큰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역사나 안보 하나에 집중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둘 다 풀어나가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 (자료사진)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아무리 '열린 자세'를 유지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우향우' 정책에 대한 일본의 '국내 정치용'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거듭되는 역사 도발은 도가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1기 때는 2008년 한일간 외교마찰로 주일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에 못지 않게 최상급의 항의를 표시하면서도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5년만에 재개하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최근 이틀간 보여준 행태처럼 계속 과거사 부정에 나선다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역사 및 영토와 안보 및 경제는 분리한다는 '투 트랙'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도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달 중 예정된 야스쿠니 신사의 예대제(제사)와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8월의 광복 70주년을 즈음한 일본 총리 담화는 한일관계의 화약고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