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를 조례로 뒷받침한 경남도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홍준표 지사와 서민자녀지원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이 가능한 취임 1년을 앞두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단순한 압박용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공식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도지사는 총투표권자의 10%, 도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고, 1/3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지난 2007년 주민동의없는 장사시설 유치를 이유로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31.3%로 법률로 정한 33.3%에 약간 못미쳐 무산됐다.
2009년에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