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공론화, 당에서 못할 이유 없어
- 북핵 저지 위한 유효한 수단 중 하나
- 요청 오면 고려? 타국 필요에 의해 한다는 건가?
- AIIB, 진작 가입했으면 실익 컸을 것
-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양국의 공격 받게 됐다
- 사드 배치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지만
- 모호한 입장 취하는 것은 잘못
- 입장을 정한후 중미 설득할 명분 축적해나가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오늘 새누리당 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윤병세 장관에 대해서 ‘우물 안 개구리다’라고 직격타를 날린 바 있었죠.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정관용> 오늘 의원 총회 끝났죠?
◆ 정병국> 네, 끝났습니다.
◇ 정관용> 오늘 사드 문제 많이 얘기 됐습니까?
◆ 정병국> 많이 얘기는 안 됐어요.
◇ 정관용>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요? 결론이 혹시 있었습니까?
◆ 정병국> 결론을 내기 위해 했던 의총은 아니었고요. 그동안 사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부가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설왕설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도 좀 공감대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당론을 결정을 하거나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했던 의총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떤 논의들이 오갔나요?
◆ 정병국> 저는 길게 끝까지 못 봤어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중간에 나와서요. 그런데 뒤에 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특별한 문제, 더 이상 진행은 없었다고 그래요.
◇ 정관용> 사드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도 사실 설왕설래하지 않았었습니까?
◆ 정병국>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당이 할 일이 있고 또 국회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전략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회로 미룰 수도 있고 당에다가 미룰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 정관용> 네.
◆ 정병국> 따라서 당은 당대로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고 국회는 또 국회대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당을 활용할 수 있다?
◆ 정병국> 네. 당에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일단 당에서 논의할 대상이다, 이 문제는?
◆ 정병국>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 내에, 새누리당 안의 의원들조차도 사드에 대해서는 배치가 옳다, 그르다 찬반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 정병국> 그런데 그거는 개개인의 의견들마다의 입장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사드 문제도 그랬고 AIIB 문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하기 어려웠던 문제들 아닙니까?
◇ 정관용> 지금 사드는 아직도 선택 못하고 있는 문제죠.
◆ 정병국> 그렇죠. 선택하기 어려웠던 문제... 사드는 특히 그런데 이런 것일수록 저는 더 국회에서 또는 당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봐요.
◇ 정관용> 왜 그렇죠, 그거는?
◆ 정병국> 결과론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저는 정부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일단 전략적 가치에 의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으로부터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는, 이런 형상이 됐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 사드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유효하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사드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중국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핵을 갖지 않도록, 또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당신들도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기 식의 외교는 명분도 실리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반대로 윤병세 장관은 지금 우리가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장관의 그런 말을 우리 정병국 의원은 ‘자가당착에 빠진 우물 안 개구리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얘기인지.
◆ 정병국> 일단 이러한 식의 판단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실리를 취할 부분들, 명분을 취할 부분들 다 잃는 거예요. 이미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AIIB 같은 경우도 이것은 진작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요구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일찌감치 적극적 참여의사를 보이면서 주도권을 같이 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봤던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국을 우리가 가입할 테니 사무국은 서울에 두자든지 또는 우리가 가입할 테니까 회장국을 우리한테 달라든지 이런 식의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35개국이 다 가입한 다음에 뒤에 가서 저기 슬그머니 들어가니 어떤 조건도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이 사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양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이런 식을 얘기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겁니다.
◇ 정관용> 정 의원께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의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가 사드다. 그래서 사드 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 입장을 전제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이걸 배치할 테니 중국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라. 오히려 중국에게 다른 걸 요구해라. 이런 주장이신 거죠?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윤병세 장관이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미국이 정식으로 요청해 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으로부터 반론을 제기 받게 되는 거고 반발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의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드는 실질적으로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드의 진짜 목표는 북한 핵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 정병국>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냐, 이러한 효용성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에서 양국 간의 사이에서 우리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외교적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카드를 쥐고 흔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따져야죠.
◇ 정관용>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드는 북한 핵을 막는 데는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필요에 의한 거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내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정병국> 어떤 카드를요?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우리가 정리했단 말이죠.
◆ 정병국> 그것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유효한 수단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리고...
◆ 정병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외교당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외교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지 사드에 대해서 이게 유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논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 시점은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 의원도 확실히 뭐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아니라할 수 있다는 거죠?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배치할 수도, 안 할 수도라고 하는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 정병국>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도 명분도 다 잃게 된다, 이런 겁니다.
◇ 정관용> 우리 필요하다, 배치한다고 하면 한다는 카드로 중국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또 미국한테 요구하고, 반대로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카드를 가지고 요구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 정병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돼 그런 시원한 결론을 못 내릴까요?
◆ 정병국> 답답하죠.
◇ 정관용> 왜 그러는지 잘 모르세요, 혹시?
◆ 정병국> (웃음) 아이고, 답답합니다.
◇ 정관용> (웃음) 미국에... 사실상 이런 것은 아닐까요? 이것 좀 너무 앞서 나간 추정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북핵 막는 데 별로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는 해야 되겠고. 이런 것 아닐까요?
◆ 정병국> 그렇다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명분을 그러면 축적을 해야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명분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게도 어정쩡, 중국에게도 어정쩡 이렇게 되니까 제가 반복하지만 실리와 명분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미국인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반가워하겠어요? 중국은 또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통적인 우방국가네, 동맹에 금이 가느니 어쩌느니 시중에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는 정부가 빨리 입장을 정해라, 이거로군요.
◆ 정병국>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카드를 쥐고 그것을 명분을 축적해가면서 실리를 찾아가는 것이 외교에 있어서 기본 아니겠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 정관용>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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