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 나름의 촉으로 차별 느끼고 있어
- 무상급식이 종북? 화장실서 귀를 씻었다
- 지도감독 후 문제 없다더니 급식 감사?
- 홍준표 지사 만나려해도 먼저 사과하라며..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드디어 오늘 경남에 학교무상급식이 중단됩니다. 경남을 넘어 전국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박종훈> 네, 반갑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박재홍> 오늘부터 경남의 무상급식이 중단이 되는데요. 교육감으로서 심정이 어떠신가요?
◆ 박종훈>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완성품이었던 무상급식이 오늘로써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현장에서 만난 학교의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종훈>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극단적으로 아이들의 등교 거부를 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교육감님도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우려하시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 박종훈> 당장 학교의 혼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우리 교육력의 손실이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교육력의 손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말씀을 하시나요?
◆ 박종훈> 당장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도 도민들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일부에서 이런 정서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학교가 더 시끄러워져야 해결될 일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교육감으로서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과,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 이게 큰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 홍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학교가 해야 하고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이 현실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문제에 묶여서 우리가 놓치는 우리가 잃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시끄러워져야 해결될 것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아이들이 입을 상처를 걱정하신 거군요.
◆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를테면 아이들이 어른들끼리 갈등이 심해지니까 학교를 가기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 박종훈> 그것이 당장 구체적으로 보고되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아이들한테까지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좌), 홍준표 경남지사(우) (자료사진)
◇ 박재홍>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무상급식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학생들이 가난을 증명해야 되고 또한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에 적용되는 이른바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박종훈>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실제 교실 현장에서 보실 때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차별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요?
◆ 박종훈> 맞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딸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학원 끊고 급식비 내면 안 돼?”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이가 스스로가 나는 급식비를 지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요. 또 학교의 행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행정처리들을 조심스럽게 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그 표정에서 눈빛에서 돈을 내는 아이와 돈을 못내는 아이, 급식비를 지원 받는 아이, 이런 차별이 아이들 스스로에게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학생의 마음의 상처는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박재홍>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도 그러한 차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현실이네요.
◆ 박종훈>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아니, 그리고 제도상으로 알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서로 알게 되는군요.
◆ 박종훈> 이 문제는 물론 행정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대단히 조심해서 접근하고 행정실에서도 아이들이 알 수 없게 모든 것은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행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서로의 표정에서 서로의 눈빛에서 그걸 다 아는 어른들이 모르는, 그런 아이들의 촉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 박재홍> 아이들은 눈빛으로 이미 다 알 수 있다. 그 자체가 너무나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현재로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 박종훈> 뭐 솔직히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지원받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예산이 대단히 경직성 예산이 많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3000억원이나 감액되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장 해야 할 누리사업을 1년치 예상을 편성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없고, 다만 지금 우리 경상남도 의회가 도청과 우리 교육청 사이에서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학부모님들은 이런 어떤 분노와 우려가 도를 설득하고 우리 지사님의 신경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저희들이 도를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으로 돌리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경남교육청이 급식비 감사를 거부한 것도 무상급식 폐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종훈> 감사에 대해서는 참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에 준하는 지도 감독을 받아왔고. 도도 지금까지 집행의 문제가 없었다는 공문까지도 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 뒤에 감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했고요. 다른 시도에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도가 우리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박종훈을 고발하라, 그리고 지원은 하라. 만약에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을 제가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제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또 이미 감사에 준하는 지도 감독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원금을 끊겠다는 어떤 핑계와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최근에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무상급식 운동단체를 경남도청에서는 종북좌파 집단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것 역시 교육감 책임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 박종훈> 저는 이 문제를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부하직원들이 과잉 충성을 위해서 오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절대 종북좌파, 그럴 리가 없고요. 저는 우리 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 문제로 해서 이념적인 어떤 대결로 나아간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단순히 아이들의 급식비 지원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로 포인트를 그쪽으로 정확하게 집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는 ‘욕을 먹더라도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현재 욕 먹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교육감님도 홍 지사를 만나서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 박종훈> 뭐 제가 몇 차례 만나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답이 없었고요. 저는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뭐 지원금을 저는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지사님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 박재홍> 연락이 없다고 하셨는데 직접 찾아가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종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해 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가동해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없습니다.
◇ 박재홍> 왜 안 만나주시나요? 대화의 의지가 없는 건가요?
◆ 박종훈> 뭐 그건 먼저 사과를 해야 만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만나도 실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심경을 제가 더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러면 교육감님,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해결책 갖고 계십니까?
◆ 박종훈> 저는 급식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도든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의 개정 이것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쪽으로 집중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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