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추가 판매하기로 했다.
2차 판매는 3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은 뒤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와 2금융권 대출자는 추가 판매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고, 이번 대출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을 더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추가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으로, 1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때처럼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자만 대상이다.
자격 요건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 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LTV·DTI는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하므로 초과분은 상환한 이후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번에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영업일 동안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1차 대출 공급 때는 선착순으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했다면 2차 대출 공급 때는 5영업일 동안 신청자를 받은 뒤 저가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부터 대출을 우선 공급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다음주 5영업일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해 드리겠다"며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대출 방식 변동 이유를 밝혔다.{RELNEWS:right}
임종룡 위원장은 특히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와 2금융권 대출자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기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와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하여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