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자체안을 내놓은 가운데 새누리당이 일부 수치를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막판 합의를 이룰 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안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보험료 가운데 4.5%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나머지 '2.5%+알파'는 현행 공무원연금 방식을 유지하는 내용을 내놨다.
이는 2016년 신규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 4.5%에 연금지급률 1.0%'를 골자로 한 여당안과 차이가 있다.
기여율은 봉급에서 떼는 공무원연금 납부액의 비율을 말하고, 연금지급률은 매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급여의 비율로 여기에 근무연수를 곱하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이 된다.
조 의원이 야당의 이원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야당 안대로 하면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게 된다"며 "야당안 대로 하려면 전체 기여율을 10%로 하고 연금지급률을 1.75% 이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연금지급률은 기존 퇴직자는 1.9%, 신규 공무원은 1.75%가 적용되고 있다.
야당은 기여율에 대해 7~10%, 연금지급률은 1.7~1.9%로만 밝혔을뿐 확정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타협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만 조 의원은 재정절감 효과가 보장돼야 야당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여당은 자체안으로 2080년까지 295조원, 야당은 320조원 정도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에서 이에 반대하면서 설득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는 "애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대타협기구에 참여했지만 이에 대한 합의없이 여야가 또 공무원연금만 손대려고 한다"면서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해 6급을 퇴직하면 연금이 140만원대로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26일 오전 10시 노후소득분과위, 오후 2시에는 연금개혁분과위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간다. 대타협기구 전체회의가 잡힌 27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