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138%로 최고치 기록.
- 2005년 105.5% 수준에서 10년째 상승 중.
- 주택 관련 규제 완화된 후에 증가 속도 더 빨라져.
- 저소득층, 부채 빠르게 늘고 상환 능력도 약화.
- 금융기관은 연체율 낮아 위기 아니라고 판단.
- 돈을 빌려간 가계 입장에서 보면 안심하기 어려워.
- 안심전환대출이 부채구조 개선? 계층별로 보면 달라.
- 담보 대출 증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 취업, 창업 대책도 마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25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가계부채, 오늘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답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등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무 박사, 안녕하세요?
◆ 조영무>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한국은행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최고치다’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 조영무> 오늘 발표되었죠. 가계부채가 작년 말 현재 1089조원이었는데요.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138%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비율이 2005년에는 105.5%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10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개인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용소득 중에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하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갔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하락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38%라는 얘기는 개인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만약 1천 만원이면 1380만원의 빚을 갚아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 조영무> 그렇죠. 1년 동안 하나도 소비를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 정관용>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 조영무> 두 가지 수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 원인이 다 있겠죠. 소득이 그다지 크게 늘고 있지 않은 원인도 있겠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그만큼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신 것은 아무래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죠.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증가액이 38조 5000억원이었는데 그 직전 해였던 2013년도 증가액이 13조 9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증가속도가 2.8배 수준이고 특히 LTV, DTI라고 해서 주택금융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던 지난해 8월 이후에 증가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일 테고, 그렇죠?
◆ 조영무> 그렇죠.
◇ 정관용> 부채비율을 저소득층, 중간층, 고소득층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까?
◆ 조영무> 그렇죠. 이번에 제가 보고서를 내면서 살펴본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인데요. 소득계층별로 부채의 증가속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늘어난 부채의 증가속도를 보니까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죠. 왜냐하면 지난해 8월 이후에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5%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담보대출의 증가속도가 소득하위 20%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 1분위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난 4년 동안에 78% 정도가 늘어났어요. 소득상위 20%에 해당되는 소득 5분위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늘어난 비율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소득이 낮을수록 이렇게 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 정관용> 대출의 총량의 증가 속도도 빠르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증가가 훨씬 더 빠르다, 이 말이죠?
◆ 조영무> 그렇죠. 이렇게 부채의 증가속도도 빠르지만 사실 더 우려되는 것은 저소득층이 부채상환능력이 가장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계층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2014년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소득 1분위 가구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120.7%로 소득분위계층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분위들 중에서 가장 높았죠. 한마디로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소득 대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든가 또는 절대적인 부채의 규모가 최근에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가계부채를 진단하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심각하게 보는 쪽도 있고 한쪽은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당장 경제를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다. 정부도 관리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우리 조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영무> 사실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주체가 있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있겠고요.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에 해당되는 가계가 있습니다. 양쪽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판단이 엇갈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 쪽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고.
◇ 정관용> 아직은?
◆ 조영무> 그렇죠. 특히 예전보다도 과거의 금융위기를 겪었던 시기보다도 자본이 많이 확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오더라도 금융기관들은 감내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반면에 돈을 빌려간 가계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의 중심으로 해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 계층의 부채상환능력이 또한 계층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면 사실 돈을 빌려간 가계 입장에서 보면 안심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가계가 위험해져서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쌓이면 금융기관도 위험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 조영무>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 발표된 한 가지 지표가 있죠. 소득상위 40% 계층이 전체 가계 부채의 한 70%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소득계층이 많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보면 여전히 지금 70%라고 하고는 있지만 저소득계층의 부채증가 속도가 고소득계층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70%지만 예전에는 그 비율이 80%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안심하기는 역시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반드시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 조영무>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 정관용> 그래서 정부는 ‘2.6%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내놓고 한도가 20조인데 이것을 대폭 더 늘리겠다. 제2금융권까지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된 정책인가요?
◆ 조영무> 우선은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비추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당초 우려했던 것은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변동금리부 그리고 일시상환대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다소 금리를 낮춰주더라도 이러한 대출들이 고정금리부 또는 균등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죠.
◇ 정관용> 그렇죠.
◆ 조영무> 결국은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으면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고정금리부대출이나 내 균등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준에서 보면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자만 내던 부채를 이제는 원금도 나누어서 갚아야 되는 부채로 갈아타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원리금상환부담을 과연 어느 소득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계층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소득하위계층보다는 중상위계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득계층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효과가 적어도 소득하위계층에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정작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위계층이지 않습니까? 특히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위계층의 관리방안은 없습니까?
◆ 조영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소득하위계층을 보면 신용대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담보대출은 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가 강화가 되면서 신용대출은 제대로 못 빌리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과 같은 담보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대출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대출은 부채상환능력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채가 계속 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사실 키는 소득증대입니다. 왜냐하면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층을 위한 가계부채대책에 있어서는 반드시 취업대책이라든가 창업대책과 같이 소득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패키지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정부도 그건 알고 있어서 그런지 ‘LTV나 DTI 규제, 더 이상은 안 풀겠다’ 하는 게 함부로 담보 있어도 더 빚 안내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조영무>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취업대책을 내놓기는 내놓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없어요. 더 획기적인 소득증대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군요.
◆ 조영무> 그렇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정책당국도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사실은 지난해 8월에 LTV와 함께 DTI 비율이 완화되었는데 그 부분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LTV는 고소득층의 부채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DTI는 저소득층의 부채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풀린 거죠. 그래서 DTI 쪽에서 다소 제도 변화가 있을 필요성이 있고요. 이와 함께 말씀하신 소득증대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 있었던 국민행복기금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일정 부분 원금을 탕감해주고 이자를 조절해주는 부채재조정이 있었지만 그 대책 안에 이전 대책들과 달리 취업과 창업을 돕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대책이 패키지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접근이 지속되거나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정부가 이런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