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찬성하더니 대권 노이즈마케팅
- 도교육청의 급식 운영비 문제 없어
- 학생 밥 한끼 못 먹이며 지도자라니..
- 중도사퇴한 전 지사로서 무한책임 통감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두관 (前 경남지사)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회동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죠. 따라서 오는 4월부터 학교급식 대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대권출마를 위해서 중도 사퇴했던 그 자리에 보궐선거로 당선됐습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2010년에 처음 합의했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두관 전 지사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네, 반갑습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사실 지난 2010년에 김두관 전 지사님이 합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 김두관> 뭐 저는 지금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경남도민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착잡하고 불편한 심정고요. 그 당시에 교육감이신 고영진 교육감과 이렇게 개인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종합행정을 대표하는 경남도지사로서 김두관, 그리고 경남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고영진 교육감이 실무적인 여러 가지 합의를 했고, 또 경남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당시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 도의회에서도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합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중단되어서 너무 아쉽고요. 또 홍준표 지사께서 재보궐로 당선이 되셨을 때는 그 당선이 되면 의무급식, 무상급식을 반드시 정책을 전개해서 하겠다 이렇게 도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결정이 된 이후에 지금 중단을 해서 아주 참 불편한 심정입니다.
◇ 박재홍> 재선 후에 무상급식을 중단한 상황이 됐는데요. 홍준표 지사 말은 도재정난이 심각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을 계속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론하신다면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 김두관> 도민들께서도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경남도재정은 이명박 출범 이래 부자 감세 때문에 많이 악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도에 비해서 경남이 굉장히 재정 지표가 좋습니다. 그리고 도 살림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서민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의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홍준표 지사 말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도에 재정 상황이 지난 1, 2년 사이에 급식을 못할 정도로 악화된 건 아닐까요?
◆ 김두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마 그 부분은 지금 도정을 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경상남도는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재정 사정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무상급식 자체가 지자체가 알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무상급식 사태가 도지사의 독단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무상급식법을 개정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분담을 해서 정말 서민 자녀들은 밥 문제만큼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재정은 괜찮을 텐데. 도지사의 독단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현재 경남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중단을 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거부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도교육청하고 경상남도하고는 어쨌든 수평적인 관계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도에 감사를 받으라고 하면 어느 시도교육청도 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일단 도에서 현안 예산에 대해서 집행과정에 의문이 있으면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경상남도에서 그럼 감사를 받겠다 해도 이제 시행할 수 없다 이런 거라, 아무래도 예산 지원 중단이 명분 쌓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명분 쌓기다, 갈등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상남도 도청에서는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정해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감사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거부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 김두관> 제가 도정을 할 때는 식품비로 한정하지 않았고요. 식품비가 있고 또 로컬푸드와 연동을 해서 식품을 공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정을 맡고 있을 때는 식품비로 한정하지는 않았고 식품비와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께서는 식품비로만 지원했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 쓰는 부분은 부당하다, 그래서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논쟁이 됐는데요. 제가 도정을 할 때 지원할 때는 식품비와 운영비를 한정하지 않았고 우리 도가 30%, 교육청이 30%, 시군별로 40%, 이렇게 해서 경남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으로 방향을 잡고 그 도교육청의 꼬투리를 잡았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 김두관> 경상남도 도교육청 관계자나 경남도민들이나 학부모들께서는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홍준표 지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다” 즉 “교육 현장에서는 밥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실까요?
◆ 김두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최소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밥은 먹이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방학 시절에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 쿠폰을 나눠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는데, 서민자녀들에게 무상급식 지원만큼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급식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특히 교육투자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도 않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만 지금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아마 급히 이렇게 정책이 된 것 같습니다. 전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난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찬성으로 당선됐던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무상급식 전면 중단에 나선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정말 그.. 알 수가 없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지사께서도 뭐 점심을 못 먹고 수돗물로 끼니를 때웠다고 자서전에 나와 있고 굉장히 소외계층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서전에 나와 있던데. 자기 자서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자기가 경남도지사로 도정하는 것하고 너무 상반되어서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모르겠습니다, 경남도라는 곳이 중앙에서 보면 지방인데요. 아마 이분이 나름대로 큰 꿈이 계신지 나 좀 봐주소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노이즈마케팅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차가운 도지사, 서민자녀들에게는 냉혹한 도지사로서 집권여당 도지사로서 뭐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 박재홍> 그렇다면 정치적 배경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두관>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홍준표 지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어제 문재인 대표도 직접 만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로서 급이 다른 홍준표 지사만 키워줬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이 어떻게 보면 또 나름 시도지사들께서 또 새누리당 소속 시도지사들로 확산될 수도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주요 의제였고요. 또 국민들이 지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남 사정 먼저 이런 걸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표로서는 당연히 회동을 해서 급식재개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바람들을 지사께 이야기하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적절한 만남이었다 이런 판단이시고.
◆ 김두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에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상황이 다른 시도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이미 무상급식이 정착단계에 있고요.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경남 외의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 김두관> 네.
◇ 박재홍> 경남의 현 상황 전임 경남도지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도사퇴에 대한 책임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 김두관> 전 도지사로 무한책임을 느끼고요. 무상급식은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사회에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싶고요. 정말 저는 도민을 이기는 것, 국민을 이기는 것,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 특별하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환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전임 경남도지사로서 홍준표 지사를 지금 만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 김두관> 초심으로 돌아가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나라 아무리 도재정이 어렵더라도 초중고 학생들한테 밥 한 끼도 먹일 수 없는 거라면 왜 정치적 지도자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다시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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