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어제 청와대의 3자 회동은 예상대로 대통령과 야당의 평소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회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로 입장을 수렴하는 자리는 되지 못했다. 애초에 어떤 당면한 쟁점을 두고 담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승패가 엇갈렸던 두 후보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자격으로 회동하는 자리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소득주도 성장 전략과 4대 민생과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현 경제정책을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고 옹호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도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회의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주길 부탁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오히려 후퇴시켰다고 문 대표가 비판했지만,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민주화를 과감히 추진했다고 답했다. 아주 상반된 시각이다.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 정치적 선택이 없더라도 만남 그 차제에 의미를 둘 수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 문제나 대북 정책의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쟁점들은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입법 조치할 일이다. 이번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게 맨 앞에 보도되고 있으나,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위까지 가동하고 있다.
한때 ‘영수회담’으로 표현되던 때처럼 대통령이 여당의 대표를 겸하고 있던 시절이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국회의 입법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평 당원에 불과하다. 물론 정권 전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한다. 그렇더라도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여야간의 입법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독립성과 정당 민주주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협력하고 대표들이 자주 만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앞서 예를 든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이 정당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구하거나 설명할 수도 있다. 국회의 정당들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대통령에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설득해 볼 수도 있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의 회동,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호 협력,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견제라는 서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