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이 안전하다는 발표를 믿을 수 있는가?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예산 60%를 한수원에서 받아서 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원전찬성쪽 사람들인데 공정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 이혜인 실습 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오창환 교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김효영> 지난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4년 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후 된 고리 1호기 원전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우리 경남도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점도 있는데요. 전문가 한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창환>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인은 무엇이었죠?
오창환> 네. 일본 도쿄로부터 북동쪽으로 370㎞ 떨어진 태평양에서 9.0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 지진이 해일, 쓰나미를 발생 시켰죠. 높이가 한 14~15m 의 쓰나미인데 이것 때문에 원전들이 다 침수가 되고 전원도 다 끊기고 비상용 발전기가 다 작동하지 않음으로서 냉각 장치가 가동되지 않아서 핵 연료가 용융 되고 수소가 발생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난 그런 사고입니다.
김효영> 4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현장은 가까이 갈 수도 없죠?
오창환> 그 근처는 가까이 갈 수 없고요. 지금도 유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아주 핵심지역 외에는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처리하기엔 5조~40조까지 돈이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피해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전시킬 돈과 장소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거기서 어떤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죽을수도 있단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습니까?
오창환>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땅이 좁고 이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원전 사고 일어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기 그냥 살면서 큰 질병이나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효영> 그곳 분들 건강진단 결과 같은 건 없습니까?
오창환> 건강진단 정도가 아니라 거기엔 애들을 밖에서 체육을 못 시키고 먼 곳에 가서 체육을 시키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몇 십년간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어있죠. 사실상 이걸 방치할 수 없는 일인데 일본마저도 경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는 것이죠.
김효영> 일본 정부가요?
오창환>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효영> 일본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예상하지 못하고 구조물을 지었던 겁니까?
오창환> 이 정도 지진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은 됐습니다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지진이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본도 거기 일어난 지진은 9.0인데 7.9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지었다, 문제없다' 근데 9.0이라는 지진이 가능성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낮다고 해서 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지만 확률이 낮은 것이거든요. 그걸 무시하면 후쿠시마와 마찬가지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김효영> 진도 9.0 규모는 얼마만에 한번씩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빈도입니까?
오창환> 그건 저도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백년에 한 번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몇 백년에 한 번 이란게 내일 일수도 있는 것이죠.
김효영>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들은 내진 설계가 어느정도 입니까?
오창환> 우리나라에선 지금 정확하진 않죠. 우리나라는 7.0이나 7.2정도의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9.0까지는 예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월성1호기 이번에 재가동 허가를 받은 원전같은 경우에는 진도 6.0 정도에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짓는 원전들은 진도 7.0에 견딜수 있게 내진 설계가 되고 있는데 월성1호기는 진도 6.0에 맞춰서 설계가 된 것이죠. 이건 사실상 재가동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김효영> 고리1호기는 진도 몇 까지 견디도록 지어졌습니까?
오창환> 그것도 과거에 지어진 것들은 모두 진도 6.0에 맞춰져 있고요. 우리가 진도 6.0이라고 0.2g(g는 중력가속도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대비는 안되지만 진도 7은 0.3g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만들어진 것은 0.3g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것은 0.2g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지진이 나면 어쩔 수가 없겠군요?
오창환>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김효영>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당시엔 대표경선 후보 때 경남에 와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와같은 자연재해가 발생 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 맞는 말입니까?
오창환> 그게 뭐 일본에서 9.0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없다고 한 거랑 마찬가지 발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7.0 이상의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는 분명히 6.0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 과학적인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얘기 아닐까요?
김효영> 지진은 그렇다고 치고요. 고리1호기 등 원전 자체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거죠?
오창환> 그렇죠.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원전 감독기관의 독립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감독을 해야하는 기관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을 60% 정도를 한수원에서 받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의 돈을 받고 있는 기관을 감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위원들의 구성입니다. 이미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분으로 거의 대부분을 채워놨으니 이건 뭐 회의를 진행해야 될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을 정도까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들이 공정하게 구성 되어야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독립을 해야지만 진짜로 감독할 수 있는데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안에서 일어나도 밖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산을 한수원에서 60% 받아 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원안위 위원들은 어떤 혜택을 받길래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오창환> 원안위 위원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얘기 할 순 없지만 그 분들이 과거에, 그 분들 대부분의 일 자체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관련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많이 활성화 될 수록 그 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거 아닐까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오창환> 저도 정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 전기 문제 해결은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면 안된다 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의 감독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경우처럼 그 주위에 130명의 생명과 미래가 몇 십년동안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울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시설이 있잖습니까?
이 산업시설이 만약에 사용할 수 없거나 파괴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굉장한 치명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심각하게 대처하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원안위에서도 아마 알고 있겠지만 진도 6.0의 이번에 한 것은 스트레스 테스트란게 있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가혹한 환경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에요. 그런데 진도 6.0에 설계된 것이 진도 7.0까지 안전하다는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 이건 가혹한게 아니라 굉장히 너그러운 평가 아닙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원안위가 오케이를 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정부. 그렇다면 이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의 생명이나 국가의 커다란 위기에 대한 감각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김효영> 알겠습니다.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또 정부와 원안위. 혹시 이런 관계속에 기업체도 들어갑니까?
오창환> 거기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것이 큰 건설사업이고 거기 많은 부속품들이 관련되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련하시는 분들 또한 원전사업이 계속 되길 바라겠죠.
김효영> 혹시 교수님께서는 로비 안받아보셨어요?
오창환> 저한테는 그런거 잘 안합니다. (하하)
김효영> 해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오창환> 어떻게 생각하는진 모르지만 저는 뭐 그런 걸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님 모셔놓고 1차원 적인 질문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청취자 분들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고리1호기는 안전합니까?
오창환> 이게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정확한 조사를 하고, 정확한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위험하다 안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 고리에 대해서 제가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얘기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있죠.
이것은 정확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확한 조사 자체도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원안위에 갔을때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것을 평가할 수있는 상황이 굉장이 안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알권리가 굉장히 박탈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것 때문에 위험해지는 분들…
따라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딱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국내에서 어렵다면, '해외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공정하게 안전성을 평가 받아보자' 이런 제안은 없습니까 혹시?
오창환> 그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외국분들이 또 어떤 분들을 데려오냐에 따라 다른 것 아닐까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불신이 크네요. 혹시 자꾸 불안감을 부추기시는건 키는 건 아닙니까? 일부러?
오창환>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해야하는 이유는 전기를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발전량의 60% 밖에 저희가 평상시엔 쓰지 않아요. 에너지 피크일때 이 에너지를 다씁니다.
따라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잘 만들고 사람들이 에너지를 줄인다면 원전 한 두개 문 닫는다고 우리나라에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쓰지않고 계속 원전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에 전기 문제가 해결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된다,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굉장한 위험을 떠맡아 가면서 갈 일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환> 네.
김효영>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