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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KAL은 여 승무원에 수억~수십억 배상할 것"



정치 일반

    변호사 "KAL은 여 승무원에 수억~수십억 배상할 것"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 뉴스의 초점은 어디인가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자료사진/윤창원 기자)

     

    = 예, 이주열의 선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인 기준 금리를 동결하느냐, 인하하느냐입니다.

    금리 동결론이 우세하지만 낮출 경우 사상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해 10월 금리인하 효과를 더 본 뒤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돼 있는 데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가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채권 전문가들의 92%는 그래서 금리가 오늘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1, 2월의 경기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디플레이션 전망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도 세계 흐름에 맞춰 금리를 내려달라며 압박하고 있는 등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금리인하 압박이 거셉니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 금통위는 긴장감이 감돌 것입니다.

    ▶ 금리 관련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 예, 환율전쟁

    수퍼달러가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환율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수퍼달러는 유로화와 엔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며 유로화는 달러와 1대 1이 됐으며 어제 엔화는 1달러당 121엔을 기록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30엔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화도 사흘 새 28원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을 제외한 한국 등 신흥국들의 주가로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쫓아 신흥국으로 몰려갔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마저 커지면서 신흥국들이 직격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경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금리 인하를 하며 환율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환율전쟁에 나선 것은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디플레이션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환율전쟁에 맞서 금리를 인하하느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오늘 지켜볼 곳은?

    = 예,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인천서강화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2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면 4.29보궐선거가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성남 중원과 서울 관악을, 광주서구에서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확정됐는데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천서강화을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여당보다는 야당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뉴스 키워드로 갈까요? 먼저 뭘 준비했나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예, 불똥.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김기정씨의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의 불똥에 의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소전으로 간 종북 난타전의 포문은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이 열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8일 "야당이 종북과 손잡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새정치연합은 종북숙주에 대한 참회록을 쓸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정씨는 기생충이고 야당은 그 숙주 역할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은 발끈하자 여당의 이군현 사무총장과 심재철 의원 등이 어제 "새정치연합은 종북숙주면서 국민에게 사과를 안 한다"며 공격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대표를 음해하는 못된 버릇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군현 사무총장과 박대출 대변인, 심재철,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정씨의 배후가 있는지, 조직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검경의 김기정씨 수사 결과를 보면 될 것을 정확한 진상도 모른 채 종북숙주론 등을 거론하며 감정싸움을 하며 고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졌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으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치권만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데 있어 이념은 무엇이고 지역은, 출신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 다음 키워드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한 11일 오후 합수단 관계자들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에서 압수한 금고를 옮기고 있다. 박종민기자

     

    = 예, 클라라 카톡.

    배우 클라라와 모바일 메신저, 카톡을 주고 받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도 회장이 무기 거래업의 큰손이었습니다.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 이 회장은 군 납품 장비의 가격을 부풀려 900억 원대의 나랏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400억 원대인 장비 가격을 1365억 원으로 3배 넘게 부풀린 뒤, 900억 원대의 정부 예산을 더 타내 중간에서 챙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의 묵인이나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이규태 회장은 1980년대 중반 일광공영을 설립한 뒤 30년 넘게 무기 중개를 해온 거물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하는 '불곰사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소속 연예인 클라라와의 ‘카카오톡’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요?

    = 예, 땅콩 서비스 승무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땅콩을 서비스하다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여 승무원 김모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률회사가 대리한 소송에서 김 씨는 조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 승무원 김모 씨를 상대로 1억원씩의 공탁금을 걸었으나 김 씨는 수령을 거부하고 미국 로펌과 미국 법원을 선택했습니다.

    김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을 소송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죠.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금액을 보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한 변호사는 모르긴 해도 어마어마한 배상액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법원은 모욕(INSULT)에 대한 보상금이 아주 높아 모르긴 해도 대한항공은 수십억원에서 백억원 상당을 보상해야할지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을 미국 법률회사들이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률회사들은 소송 계약금을 사전에 받지 않고 승소할 경우 보상금을 나눠먹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좋은 먹잇감을 찾았다고 판단했겠죠.

    ▶ 주목한 키워드는?

    한전부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예,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매입을 문제 삼으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내일 열리는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기아차 사외이사 2명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견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의 지분 8.02%를 보유하고 있어 정몽구, 정의선 일가보다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지분을 갖고 황제 경영을 일삼는 재벌들에게 국민연금은 '갑'일 뿐만 아니라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는?

    = 예, 5142대 1의 경쟁률.

    아파트 청약 또는 복권 경쟁률 같이 높죠.

    알고 보니까 제주시 삼화지구 단독주택지 8필지, 235㎡ 청약에 무려 5142명이 몰렸습니다.

    또 삼양이동 한 필지 역시 3961명이 청약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제주도는 땅 분양 전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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