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수사 혹은 보복 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의 수사가 자칫 폭탄 돌리기 논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검은 최근 “이석우 대표의 자택이나 법인 주소지가 지역이 아닌 만큼,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사는 해당 지역에 이첩하라고 지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자택 주소지 혹은 법인 주소지 관할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겠다는 것인데, 검찰의 이 같은 선택을 두고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우 대표 수사의 경우 지난해 경찰 소환 당시부터 표적 혹은 보복수사 논란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라는 것.
당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된 정부의 ‘메신저 감청영장’ 불응으로 미움을 산데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입건한 사례가 이 대표가 처음이라는 점 등을 들어 표적 및 보복 수사 의혹을 제기했었다.
결국 이 같은 의혹과 논란에 부담을 느낀 대전지검이 ‘관할권’을 이유로 수사의 부담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분석인 셈이다.
대전지역의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관할권 여부를 떠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도 “마약이나 사이버범죄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전지검 측은 수사 부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관할권의 경우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며 현재 관할권 문제와 함께 개인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대검과 협의 중이며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송치 후 인사이동이 있어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1주일 밖에 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