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4년 부도가능성? 10년 더 빨리 올수도
- 박대통령 공약가계부 만든 건 잘한 일이지만
- 2년 경험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
- 복지 줄이고 증세도 해야, 법인세도 일부 올릴 수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
◇ 정관용>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경제 과외교사, 경제멘토’ 이렇게 알려졌던 분이죠.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맡고 계신 서강대 석좌교수, 김광두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얼마 전에 복지재정 관련된 세미나를 하셨더라고요.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서 ‘2034년에 엄청난 국가부도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김광두> 네, 그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처라고 있어요. 그 예산정책처에서 연구해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지금 이 상태로 2034년에 가면 우리 국채를 아무도 안 산다.
◇ 정관용> 아...
◆ 김광두> 국채 안 사고 예산이 적자가 되면 그건 부도죠.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그런 보고서를 인용한 겁니다.
◇ 정관용> 예산정책처는 어떤 근거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까?
◆ 김광두> 그거는 현재 경제성장률, 세수구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고 그런 보고서를 낸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경제성장은 더디고 세수는 줄어들고 그러나 쓸 돈은 많아서 재정적자는 쌓이고 그러면 국채를 계속발행하고 그런데 계속 발행하다 보면 이제 국채를 아무도 안 산다?
◆ 김광두> 아무도 안 산다.
◇ 정관용> 그게 2034년이다?
◆ 김광두> 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이 정확하느냐 정확하지 않느냐, 그것을 떠나서 ‘어떻든 2034년이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보고서에. 뭐냐 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반응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면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2034년에 한국의 재정이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 2025년부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10년 전부터...
◆ 김광두> 그러면 상황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더 빨리 국채를 안 사고 부도가 난다?
◆ 김광두> 그럴 수도 있죠.
◇ 정관용> 이 얘기로 화두를 더 꺼내고 시작한 게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시작된 논란이기는 한데, 특히 이제 연말을 거치면서 과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 정말 증세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복지수준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 국가적 토론과제 아닙니까? 반드시 토론해서 결론 내려야 되죠?
◆ 김광두> 해야죠, 해야죠.
◇ 정관용> 그러면 김광두 원장, 이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그러면. 애초에 좀 공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 김광두> 공약이 당시 박근혜 후보는 ‘135조원 정도 추가로 복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러나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후보는 ‘192조원 약속’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복지경쟁을 하다가 서로 약속을 하게 된 건데, 그나마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좀 지키려는 노력으로 공약가계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공약은 이렇게 지키겠다 하는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 돈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겠다, 그거죠?
◆ 김광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세출을 좀 더 줄이고 그다음에 세입을 가령 지하경제 양성화시키고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거나 늘리고 해서 135조원을 조달하겠다 그리고 그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죠, 내용이. 그거는 성실한 자세죠, 일단 아이템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 정관용>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 김광두>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벌써 이게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난해만 해도 10조 9000억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요.
◇ 정관용> 네,
◆ 김광두> 그러면 2년간 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어렵다 하는 것은 2년의 경험으로 충분하고 이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적자가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부도가 되는 거고.
◆ 김광두>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세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리겠다고 했는데 세출은 안 줄어들었고 늘어났고 세입은 안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뱃값 올리는 식으로 해서 이른바 꼼수 증세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담뱃값 이런 정도 갖고는 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김광두 교수가 본인 같으면 어떤 기조를 잡으시겠습니까?
◆ 김광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복지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복지 이대로 좋으냐’ 다른 하나는 ‘복지가 그대로 가야 된다면 그러면 증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은 성장률이 더 늘어나거나 성장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세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걸 차근차근 생각을 해 봐야죠. 우선 복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연구보고서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복지가 사실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김광두> 그렇다면 지난 2년간 복지지출 성과가 양극화를 좀 더 완화시켜주는 성과가 있었으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계량경제적인 분석을 해놓은 결과를 보면 별 도움이 안 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새롭게 늘어난 복지지출이 중산층 쪽으로 그 이상으로 더 많이 갔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취지는 아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이게 맞지 않다.
◇ 정관용> 이게 이른바 무상 뭐...
◆ 김광두>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이죠, 무상을 포함해서.
◇ 정관용> 기초 노령연금 등등을 포함해서?
◆ 김광두> 네, 거기 공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럴 테면 복지지출의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증세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생각은 성장을 좀 더 하면.
◇ 정관용> 그러면 세금이 더 걷히는데...
◆ 김광두>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금년에 정부가 내놓은 세수대책을 예로 들면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금년의 정부가 소위 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경상성장률 아니에요? 그걸 6.1%로 보고 그리고 세수탄성치, 이것은 성장이 1% 되면 세금이 몇 % 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1.1로 봤어요. 그래서 6.1%의 경상성장률, 세수탄성치 1. 1해서 금년에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그랬어요. 경상성장률이 6.1%이라고 할 때에 구성은 4% 실질성장률, 물가상승 2.1%로 본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정부도 4%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민간업계에서는 3%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물가상승이 유가가 이게 낮아져서 2% 안 됩니다. 그냥 1.5%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경상성장률이라는 것이 4.5%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 세수탄성치, 이것을 이제 정부가 1.1로 봤는데 실제로 그쪽 계측을 많이 해 보신 분들 이야기는 지금은 0.7%내지 0.8%.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광두> 네, 그 정도다.
◇ 정관용> 그 말은 결국 성장되는 만큼 세수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네요?
◆ 김광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광두> 네, 1.1로 볼 때도.
◇ 정관용> 보통 1은 돼야 정상 아닐까요?
◆ 김광두> 정상 비정상을 떠나서... 성장이 되면 그만큼 세금이 좀 들어오는 건데 이제 생각보다 덜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구조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성장을 해도 세금 들어오는 부분이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벌써 ‘6.1%의 경상성장, 1.1의 세수탄성치’ 이걸 가정으로 계획을 짰기 때문에 금년에도 세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성장률을 얼마나 올려야 원하는 만큼 들어오느냐?
◇ 정관용> 그런데 또 성장률을 그렇게 올릴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 김광두> 그러니까 이제 만족스럽게, 가령 실질성장률이 5%, 6%로 가면 그러면 좀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을 늘려서 세수를 늘리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성장률이 그렇게 높아지기도 힘들고 세수탄성치도 1.1보다 낮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률 올려서 이 세수부족 문제 해결하겠다, 이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정관용> 그 말은 결국 증세밖에 답이 없다?
◆ 김광두> 그러면 둘 중의 하나죠. 복지를 줄이거나 안 그러면 복지 그대로 하려면 증세하거나.
◇ 정관용> 김광두 원장께서는 어느 쪽이세요?
◆ 김광두> 저는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복지는 조금 조정하고?
◆ 김광두> 복지도 조금 조정하고 증세도 좀 하고.
◇ 정관용> 복지는 어느 부분을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 김광두> 그것은 봐야죠, 그 내용을. 저는 복지지출이 양극화 완화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지출 중에 뭐가 그러면 제일 효과가 없느냐, 그것은 봐야죠.
◇ 정관용> 그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김광두> 그것은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즉 양극화 해소, 빈곤층의 도움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 중산층들한테 좀 흩뿌려지는...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뭔가?
◆ 김광두> 찾아야죠.
◇ 정관용>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거 어렵습니까, 찾기가?
◆ 김광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줄이고.
◆ 김광두> 네,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하려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한테 간다는 것은 본래 취지하고 좀 어긋나니까.
◇ 정관용> 그런데 한 번 줬다 뺏는 게 참 어렵잖아요.
◆ 김광두> 어렵죠. 그렇지만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줬다가 줄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야 스웨덴은 오랫동안 주었다가 장기적으로 줄였지만 우리는 주기 시작한 지 몇 년도 안됐는데 갑자기 또 뺏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 김광두> 그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합의를 해야죠.
◇ 정관용> 좋아요, 그 대목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러면 부분적인 복지조정 그다음 부분적 증세. 증세라고 한다면 증세에도 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또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이런 것부터 올리자’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두> 이제 대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법인세를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 제일 표에 나쁜 영향을 안 미쳐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소득세 그러면 소득은 다 갖고 있으니까 표가 떨어질 것이고 부가세 하면 표가 더 떨어지죠.
◇ 정관용> 모든 국민이 해당되니까?
◆ 김광두> 그러니까 법인세 이게 정치인들, 표를 의식한 사람들 얘기고 전문가 그룹은 조금 더 분석적이죠. 우선 전문가 그룹이 얘기하는 소득세 부분은 소득세를 올려도 세수 효과가 별로 많지 못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광두> 네. 왜냐하면 현재 가령 5억원 이상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더 확 먹이자’ 5억원 이상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전체의 몇 %나 되느냐?
◇ 정관용> 얼마 안 된다?
◆ 김광두> 0.2%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소득세 20%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수효과가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법인세 문제인데, 법인세에 대해서는 일부 올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올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는 소위 실효세, 우리가 법인세의 평균치는 22%인데.
◇ 정관용> 이것저것 감면해 주니까.
◆ 김광두> 감면해 주면 한 16% 실효세 정도로 나오고 그 실효세를 생각하면 감면 부분에 좀 조정하면 조금은 법인세 부분에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좀 올리는 그런 게 되는데 단지 거기서 국제경쟁력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릴 때 획일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유보가 많은데 투자를 거의 안 하고 계속 그 유보금을 갖고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법인세를 좀 올려도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 정관용> 그거는 사실 최경환 부총리도 그 방향을 제시는 했던 것인데.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몇 십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기업소득 증가율이 워낙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세가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 김광두> 그런데 그것은 소위 국가 간에 세계화가 되고 나서.
◇ 정관용> 아, 국제경쟁?
◆ 김광두> 그렇죠, 국가경쟁 플러스 기업의 생산구조가 과거에는 국내에서 조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외조달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해외조달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기술이 워낙 빨리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설비투자나 또는 R&D 투자, 이쪽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기술이라고 그러면 기술이 그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법인으로도 많이 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서 이거는 뭐 노동자들이 좀 불리하게 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됐는데 원인을 따져 보면 글로벌리제이션하고 기술,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잠깐 뉴스 듣고 35분, 3부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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