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왼쪽부터)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지=박종민 기자)
여권 수뇌부가 6일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을 '종북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에 대한 철저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또 최근 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법안은 조만간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정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뒤 국회에서 "당·정·청은 주한 미국대사 피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 사건으로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이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와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테러범 김기종의 행적과 활동, 배후세력 여부를 철저 수사해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약속했다"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종북세력 소행이 100% 확실하다"(이인제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발언이 잇따르면서 '공안 정국'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 등의 신속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처리과정에서는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 도출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공무원연금은 시급성을 감안해 최우선 과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운영 시한인 5월2일까지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인 3월2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경제관련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가장 이른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도 잡았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 주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고,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은 아울러 세월호 인양과 관련자 배상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적극적 대책 검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인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위헌논란이 불거진 김영란법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은 김영란법 논의가 없었다. (이해충돌 관련 입법 등을) 계속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