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담배세 인상에 이어 주류세 인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일부가 주류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세 인상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인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는 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연간 20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술로 인한 수명단축 정도가 한국은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술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며 "부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콜도수 25% 이상의 고도주부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것이 어려우면 판매제약이나 광고제약 등의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주류 부담금의 부과는 소득불평등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 회장은 "담배세 올릴 때도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주장을 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간접세 위주로 올리면 우리사회 소득 불평등도는 더욱 악화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류세를 인상하는 것은 전형적인 서민증세로서 꼼수"라며 "국민건강을 위한다면서 증세하기 때문에 많이 애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담배는 1천만명 정도가 애용하지만 성인 가운데 술을 안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는만큼 담배세 인상보다 주류세 인상이 훨씬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