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철 사망사건, 의료 과실로 밝혀진 것 자체는 고무적.
- 기소와 재판으로 유죄까지 가려면 시간 걸릴 것.
- 수술 과정 cctv로 촬영하자는 내용의 법 제정안 서명 받고 있어.
- 유족들, 병원측에서 유감 표시 없어 상처 받아.
- 의료 사고 발생 시 유감 표시하는 캠페인 벌이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3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혜수 (신해철 팬클럽 '철기군' 운영위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지난해 10월 세상을 나타난 가수, 신해철 씨. 경찰이 오늘 이 사건을 의료과실로 최종 판단하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의료관련법 개정하자, 이른바 ‘신해철법’ 제정 운동을 펼쳐왔던 분들이 고(故) 신해철 씨 팬클럽인데요. 오늘 이 수사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 신해철 씨 팬클럽 철기군의 운영맡고 있는 이혜수 씨 연결합니다. 이혜수 씨 안녕하세요?
◆ 이혜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경찰의 수사결과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혜수> 일단 경찰조사 결과 과실로 밝혀진 것 자체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에 기소되는 것부터 해서 앞으로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 싸움이 될 거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소하고 재판 가서 유죄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 이혜수> 네, 그렇죠.
◇ 정관용> 오늘 경찰은 일단 어떤 어떤 부분들을 의료과실로 본 거죠?
◆ 이혜수> 크게 저희가 제시했던 게 두 가지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동의되지 않은 위축소수술 부분이고 두 번째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경찰조사 결과는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오늘 강 원장이 경찰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동의되지 않은 수술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강 원장이 처음에는 ‘그런 수술 자체가 없었다’고 하다가 ‘위벽강화술’이라고 말을 바꾸고 오늘 와서는 다시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수술’이라고 말을 바꾸는데 말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조사 결과 이게 동의되지 않은 축소수술이라고 밝혀졌다는 데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이 후속 조치 같은 부분도 오늘 강 원장이 또 반박을 했거든요. 본인들은 경고를 했는데 이제 신해철 씨가 무시하고 퇴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 상황에 있어서 경찰에서도 당시 신해철 씨의 X-ray 같은 것을 읽었다면 절대 퇴원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 환자한테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일에 처음 신해철 씨가 쓰러졌을 때 기사가 났을 때도 그 당시 오후에는 저희는 이제 소속사 측에서 맨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강 원장이 ‘아산병원에 가서 심장수술만 잘하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저희도 그 당시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쓰러진 날에도 심각성을 몰랐는데 환자는 당연히 몰랐을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혜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밝혀졌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아무튼 재판에서 유무죄까지 다퉈봐야 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팬클럽 회원들이 이른바 신해철법 서명운동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법의 핵심내용은 뭐죠?
◆ 이혜수> 저희가 사실은 신해철법이라고 이야기를 비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더 좀 제너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법안의 이름이 뭐죠, 구체적으로?
◆ 이혜수> 저희가 법안 이름을 정확히 하지는 않았고 정확히는 저희가 수술 과정에 있어서 CCTV를 의무화하고 그걸 진료기록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자라는 운동이고요.
◇ 정관용> 모든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하자?
◆ 이혜수> 사실 모든 수술과정이라고 하면 아직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치명적인 수술 그러니까 중요한 수술에 있어서는 수술실이나 진료실 그다음에 환자실 같은 경우에 CCTV를 같이 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몇 명 정도나 서명에 참여하셨습니까?
◆ 이혜수>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넥스트 콘서트, 서울공연이랑 부산공연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날 각각 3500명 이 정도 돼서 이외에 하여튼 오프라인에서만 한 4000명 되었고 온라인에서는 3000명에서 7000명 정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뿐 아니라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으로 'Sorry Works'라고 하는 것도 함께하고 계시죠,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 이혜수> 사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유족분들이 더 많이 상처도 받으셨던 부분이 이번에 신해철 씨 장례기간에 병원이나 의사분들 쪽에서 조문이라든지 유감의 표시 같은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례기간이 5일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기다리시다가 그거에 더 상처 받아서 더 울분을 터드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의료과실로 밝혀지지 않은 단순한 의료사고 상태일지라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유감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좀 더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 정관용>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캠페인을 하는 것이죠?
◆ 이혜수> 이게 미국의 애리조나 병원에서 시작됐다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의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됐으니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유감을 표시하고 환자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은 알고 있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더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자는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캠페인을 저희가 먼저 하자고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캠페인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소송비율이 확 줄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 정관용> 아...
◆ 이혜수>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곳 그런 상황인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이다, 열심히 해 주 신 것은 이해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버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 이혜수> 사실 넘어간다기보다는 저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소통한다면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이번에도 이제 처음 시작되자마자 진료기록이 없다라든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한다든지 서로 간에 이렇게 불신을 쌓아가는...
◇ 정관용> 그러니까 단지 그냥 모든 경우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자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들의 의사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게 전제되어 있는 운동이겠군요.
◆ 이혜수>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나저나 그동안에도 의료사고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참 많았습니다만 신해철 씨는 워낙 유명인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의료과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커졌고 경찰도 의료사고전담반, 이런 것도 만들고 뭔가 조금 사회적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때요?
◆ 이혜수> 그렇죠. 사실 의료사고라는 것 자체가 저희 팬클럽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커다랗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신해철 씨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좀 더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그래서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도 하나의 사례로써 남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개선 운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경찰청에 전담반 신설된 것이라든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보완된다는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 내용도 같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가 과제가 많네요. 하늘에 계신 고 신해철 씨 지금 이런 본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마 쳐다보고 있을 때 텐데 그분한테 한마디 하신다면요?
◆ 이혜수> 사실 저희한테 신해철이라는 존재가 뮤지션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좀 더 사회에 대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건을 겪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게 저희는 신해철님의 의지를 잇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좋은 결실 만들어가야죠, 오늘 고맙습니다.
◆ 이혜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 신해철 씨 팬클럽 ‘철기군’의 운영진, 이혜수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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