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법'을 발의한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해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올바로 세우고, 불법 증여나 세습 자본주의로 인해 한국 사회 미래의 희망이 꺾이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26일 녹화된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20화에 출연해 "이학수법은 재벌 때리기가 아니라 재벌 바로세우기 법안이며, 삼성같은 재벌들이 올바로 서서 세계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담금질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팟캐스트 바로 듣기]■ "삼성 최신폰 선물 리스트 확보했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된 이후 자신을 삼성그룹 퇴직자라고 밝힌 한 남성이 찾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시했는데, 그는 삼성 근무 당시 회사의 지시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기 직전에 컴퓨터에서 떼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해보니 삼성에서 당시 최신 휴대전화인 '애니콜' 시제품을 사회 각계각층에 선물한 명단이 들어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로 선물이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공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스트에는 검사와 판검사도 많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그마한 선물 받을 것 때문에 수사나 판결할 때 영향을 받는다면 큰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권력이 이미 재벌에 넘어갔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비화도 공개했다.
"지난 2005년 금산분리법을 대표 발의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곤란하다고 했지만 결국 국회 처리 과정에서 5년으로 수정됐는데, 퇴임 전에 다시 만난 노 전 대통령은 '권력이 이제 재벌에게 넘어갔다. 내가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표정에서는 좌절감이 느껴졌었다"고 회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치권력은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지만 재벌 권력은 무한한 권력, 대를 이어가는 권력인데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재벌 권력을 이길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학수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안철수 의원과는 경제 정의에 대한 생각 비슷한 점이 많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정의 부분을 맡아 대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 안 후보에게 입당하면 도와드리겠다며 거절했었다"며 "당에 들어온 이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경제 정의 문제와 관련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NEWS:right}
박 의원은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연합'은 잘 유지될 것 같나'는 질문에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일명 이학수법,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 행위나 제 3자를 통해 얻은 이득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환수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