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2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감사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에너지업체 인수 과정에 대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되면서 정치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인사가 차기 금융연구원장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서금회'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일부 도로에 여전히 친일의 흔적이 남아 있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도로명은 사라지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매년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크게 반발하면서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오늘은 전국이 맑은 뒤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중부지방에서는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하베스트 감사원 감사도 엉터리…'무죄→고발' 급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감사원이 캐나다 에너지업체인 하베스트와 자회사 날 인수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2012년 감사원은 캐나다 에너지업체인 하베스트와 자회사 날(NARL) 인수에 따른 손실에 대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처리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런 결과대로라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최 부총리의 지시를 받고 인수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감사원은 올해 초 돌연 강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책임을 묻도록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는 것일뿐더러 최 부총리는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입니다
"처음에는 보고해서 무죄라고 했다가 지금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서 고발한 것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오락가락한 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왜 책임규명이 되지 않았으며, 사장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에게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최 부총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안'…오세훈법 개악 우려>▶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안은 자칫 개악으로 흐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합니다.
=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의석수 증원 입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되 숫자는 현재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차점으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득표력이 높은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공천해 지역구에서 낙선시 비례로 당선시키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의석을 확보할 길이 열립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안 가운데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 전면 금지된 제도를 부활시킬 경우 기업의 입김이 입법과정에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렵니다.
새누리당의 한 보좌관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은 정경유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거 없는 해 1억 5천, 선거가 있는 해 3억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현실화하는 방안은 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 구시군당의 허용 즉 지구당 부활 방안도 정치개혁 논의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 비례 2:1 조정시…지역구 46곳 통폐합 불가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혁안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차원의 개혁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과 지역패권주의 고착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개선안을 꾸준히 제시해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푭니다.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제 등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완화하고…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여야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주의가 문제라는 인식이 같은 만큼 처방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또 여야 모두 적극 검토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도 제안하면서 정치권과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선관위의 제안은 곧 본격 입법논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2월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 안으로 구성이 완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선관위 제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획정 시한으로 못 박은 올해 말까지 선거제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때마침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분출하는 만큼 논의가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이 감축되는 문제 등을 놓고는 정치권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또다시 서금회 내정설…인사시스템 비웃는 '보이지 않는 손'>▶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인사가 금융기관에 중용될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서금회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금융권 실세들을 다수 배출한 금융연구원장이 현 원장 임기 만료로 다음 달 바뀝니다.
후임으로는 서강대 남주하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데 서강대 금융인회, 서금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연구원장은 은행연합회장이 후보 추천 권한을 갖지만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아직 후보군조차 추리지 않았다고 밝혀 남 교수가 발탁될 경우 신관치 논란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서강대 출신인 김병헌 LIG손해보험 사장이 초대 KB손해보험 사장으로 오른다면 서금회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금융권 인사를 앞두고 여러 차례 내정설이 제기됐지만,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정설이 현실화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의 시각은 곱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입니다.
"금융당국이 관치인사를 포기하지 않고 기존 후진적인 관변인사 내정설을 흘리거나 또한 시장에 기정사실화시키는 행태는 금융산업 발전이나 금융사 자율경영 원칙에 배치되는 것"
다만 이번 내정설에는 기류변화가 감지됩니다.
남 교수와 김 사장의 내정설 이후 서금회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과 KB금융이 이들을 배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각종 논란에도 내정자를 강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논란 인사에 대한 배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감한 가운데 서금회 논란이 정권에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정설 흘려서 띄우고 선임 강행…'수상한 신관치'>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자료사진)
▶ 서금회 논란에 대해 금융권에선 현 정부의 신관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금융권 수장에 대한 내정설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기 때문입니다.
조성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늘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난무했고, 소문은 현실이 됐습니다.
내정설을 흘려서 분위기를 띄우고 임명을 강행하는 이른바 '신관치'입니다.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우리은행 행장 선임건이 대표적입니다.
현 이광구 행장은 최종후보로 뽑히기 전부터 내정자라는 이야기가 파다했고 실제 행장이 됐습니다.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 회장 선출 과정도 신관치 논란을 불러온 인사로 꼽합니다.
회장 후보추천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 내정설이 돌더니 결국 회장이 됐습니다.
이밖에 KDB대우증권 홍성국 사장, 코스콤 정연대 사장 등도 모두 내정설로 도마위에 올라 홍역을 치렀습니다.
'신관치' 인사의 중심에는 현정부들어 금융권 실세로 부상한 금융당국의 한 고위인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인사가 CEO후보군을 추린 뒤 사전 정지작업으로 언론에 내정설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관치 논란이 끊이지 않자 학계에서는 금융기관 수장 선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정부가 사후적으로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이며 주주들이 수장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밖에 경영권 승계프로그램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북한 반응은?>
▶ 연중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예정대로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됩니다.
핵실험 중단까지 제안하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온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다음달 2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두 훈련은 각각 8,600여명과 3,700여명의 미군이 참여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북한의 반발도 큽니다.
북한은 그동안 두 훈련기간에 탄도 미사일 등 단거리 발사체를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로 맞대응 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올해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난 1월 10일에는 핵실험 중단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대가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이 같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우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 등 단거리 발사체를 대량으로 발사하거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의 군사적 도발이 우려됩니다.
군사적 도발 우려와 함께 가뜩이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동안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봤을때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면 훈련 기간에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은 어렵다"면서 "훈련이 끝나는 5월쯤 돼서 대화나 교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 유지?>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과연 간통은 법으로 다스려야 할 죄일까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후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폐지론은 간통죄가 성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합헌론은 간통이 일부일처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할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 다음날까지로 소급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재심 청구 대상자는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재판관들이 고려해야 할 중대한 요소 하나가 제거된 셈입니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5명으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근접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비슷한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이었다는 보도가 있네요?
= 경향 신문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 여사가) 버렸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어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흘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장이 '언론플레이' 장본인으로 지목한 국정원 당시 수장은 원세훈씨였습니다.
이 전 부장은 "국가 정보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빨대는 언론의 익명 취재원을 의미하는 속어입니다.
▶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의 2년을 평가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복지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전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공약을 실천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신문들의 논조는 어떤가요?
= 28년 전 '박종철 사건' 의혹만 앞세워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차단해버린 야당,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가 4월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우려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여야의 속사정을 전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 후보자가 청문회 전 유감 표명을 통해 과거 행적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박종철 열사 사건은 야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일이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애초에 여당과 청문회를 열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계속거부만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기형도 시인의 어머니가 한글을 깨친 사연이 소개되었군요?
= 글 깨친 기형도 시인의 어머니, 팔순 돼 아들 작품 앞에 앉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시인의 어머니 장옥순씨는 올해 82살인데, 금천구가 운영하는 18개월 과정의 '성인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어제 졸업식에 참여했습니다.
장 씨는 다음달 7일 아들의 26주기가 되기 전에 아들의 유고 시집을 펼쳐 볼 요량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쓴 시 가운데 '엄마 걱정'을 유일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열무 삽심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아주 먼 옛날/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