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국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 본인들 방식만의 애국을 애국이라 하는 것은 독재국가적 발상
-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국기게양대 설치 할 수 있어
- 하지만 행정 조치 취하면 강제적인 것
- 박대통령, 국제시장 국기 하강식 풍자를 다르게 본 듯
- 역사에 보면 정권의 이해관계를 애국심으로 포장한 경우 많아
- 박대통령, 복지공약 이행하면 애국심 고취되고 국기 자발적으로 걸 것
- 미국인들, 9 11 이후 누가 시켜서 성조기 내건 것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2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택광 (경희대 교수)
◇ 정관용> 오늘 때 아닌 태극기 게양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태극기 게양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일었고 관련부처는 부랴부랴 '전혀 사실 무근이다. 법 개정 검토한 바 없다' 진화에 나섰습니다. 태극기 게양 논란, 어떻게 봐야 할지 문화평론가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택광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택광>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단 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 논란이 됐던 내용이 어떤 거였었죠?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주세요.
◆ 이택광> 원래 이제 89년도에 그 국기게양식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규제개혁의 명목으로 철폐가 됐는데요. 처음에 보도된 내용은 그리고 국기게양식을 부활하겠다. 그리고 각 국경일마다 아파트나 각 주택별로 이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국기게양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반발이 일어나니까 행자부 측에서 해명을 하기를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강제적으로 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 부처별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것인지를 지시를 내렸다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뭐 그런 보도내용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피어오르고 있는 사항이죠.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설명 자료까지 냈네요. 오늘 보니까 태극기 달기운동은 매년 국경일을 앞두고 해 오던 것이다, 이제 곧 3.1절이 있지 않습니까?
◆ 이택광> 그렇죠. 항상 해 오긴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내용이 공개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년처럼 해온 내용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내용을 밝힐 이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히 국기게양식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지금 아파트에 국기게양대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적극적인 어떤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 인정한 게 그거에요. 지금 아파트 중에 예컨대 이제 전면유리 같은 식으로 개조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 국기를 꽂을 만한 장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 이택광> (웃음)
◇ 정관용> 그래서 이런 곳은 아예 건물 전체에 들어가는 입구, 현관 옆에다가 국기게양대 같은 것을 좀 설치하도록 하자, 국기꽂이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자, 이것은 필요한 것 아닐까요?
◆ 이택광> 사실 그렇죠. 애국을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애국적인 것들을 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꼭 표시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행정조처를 취하게 된다면 이거는 강제성이 가미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그 관리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 예산집행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할 것인지 이런 자발적인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런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처음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 정관용> 또 이 사실을 보도한 게 경향신문이 사실 주로 보도를 했는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인기 끌었던 영화 국제시장, 거기에 국기하강식 장면, 언급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시점이 좀 미묘하게 일치한다, 이런 기사를 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택광> 사실 지금 그럴 의심을 살만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다툼을 벌이다가….
◇ 정관용> 부부싸움 하다가?
◆ 이택광> 그렇죠. 국기하강식을 하니까 그 하강식 노래에 맞추어서 어쩔 수없이 그 싸움을 멈추게 되는 그것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 영화에서의 내용상 그것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 국기하강식 자체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이제 다르게 보신 것 같고요, 대통령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시점에서 하필이면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당연히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어떤 추론이 가능한 게 아닌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해를 살만한 그러한 근거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정부가 나서서 국기달기운동을 추진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택광> 사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독재국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 정관용> 그래요?
◆ 이택광> 애국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애국만을 애국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독재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재국가도 사실 애국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애국을 장려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권의 어떤 차원에서 애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만 애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기를 단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왜 그것이 과거에 월드컵응원전처럼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국기를 가지고 와서 흔드는 또 국기를 게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진짜 애국심이 아닐까. 이게 일괄적으로 정부부처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권고든 또는 강제조치든 그런 것들을 해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을지 역사는 지금까지 그것을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애국심이 고취되는 경우를. 대부분은 다 정권의 어떤 이해관계를 애국심으로 포장하는 그런 것에 가까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 교수께서는 국경일이 다가오니까 정부부처가 태극기달기운동을 각 지자체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독려하고 이 자체가 문제 있는 발상이다?
◆ 이택광>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죠. 당연히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면 당연히 저는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3.1운동은 이렇게 일제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기게양식, 하강식을 부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넌센스고?
◆ 이택광> 그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애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 정관용> 문화평론가이시니까 국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